정부기록보존소의 제도적 변천과 기록관리

목차

1. 기록보존소 이전의 기록관리

2.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후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 기록물분류기준표란?

3.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 주요업무

4. 국가기록원의 조직, 주요업무

5. 현재 국가기록원의 목표

6. 국가기록원의 과제와 해결노력

본문내용

과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새로 생겨난 기록정보화팀이 그에 걸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혁신팀도 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록보존소의 행정과의 업무가 국가기록원에서의 혁신지원팀, 기록정보화팀, 서비스혁신팀으로 세분화되었고, 정부기록보존소이 보존과도 국가기록원의 보존관리팀, 기록정보화팀으로 세분화되면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 관리체계 혁신 및 의식개혁으로 21c 선진기록 국가 확립’을 그 목표로 잡고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록 관리체계 혁신
- 공문서식 및 등록, 분류, 편철제도 재설계
- 회의록 등 기록물 생산의무 강화
-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체계 개선
- 기록관리 표준화 및 통합검색체계 설계
(2) 국가기록의 체계적 수립 및 기록정보 활용강화
- 공공기록의 생산목록 관리 및 추적수립강화
- 보존기록물 재평가 및 효율적 검색체계 확립
- 기록물 정리사업 빛 인터넷 열람서비스 강화
- 민간,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강화
- 기록관리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디지털아카이브 기반조성 및 보존시설 구축
- 전자기록물 영구보존기술 기반조성
- 기록물 보존관리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 공공기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1차년도 시공사업)
(4) 국가기록 관리역량 강화 및 의식개혁
- 국가기록원 업무재설계 및 기능개편
- (특수)자료관 표준모델 정립 및 설치 확산
- 중앙 및 지방권역별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 기록관리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지도점검 강화
6. 국가기록원의 과제와 해결노력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대상기관의 확대 (78개~708개)와 각 단위별로 자료관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국가기록원은 수집하는 기록물의 양이 증가하고, 기록정보 제공 건수 등이 이전에 비해 7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의 발전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2004년 말부터 기록관리 업무의 혁신을 목표로 그 간의 기록관리 제도의 미비점의 분석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혁신을 주도하여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은 기록정보 서비스기관이 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물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판교에 새로운 국가기록원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1. 문제점
(1) 기록관리 핵심 업무 형식적으로 수행
- 기록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2) 일부 기관의 문서고 등 시설장비 수준이 매우 열악
- 기록물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
(3) 공직사회의 낮은 기록관리 인식
- 기록물 관리 업무를 여전히 하급직원들이 수행하는 사무관리의 한 부분 정도로 여김 - 낮은 인식 수준은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담인력 배치나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구 축을 어렵게 함 → 기록관리의 부실을 초래
2. 해결노력 (예정)
(1) 국가의 모든 공적 행위가 체계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고도화
- 업무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 기능을 구현 → 시범 운영 중
- 종합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준비
→ 새로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기록관리방안, 지료관시스템, 전문관리기관 시스템과 의 연계 등
- 대통령 기록물과 국가 주요회의록 등 핵심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중
(2) 기록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재설계
-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등이 서로 연계 운 영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방안 모색 중
(3) 기록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공개여부를 결정
→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할 예정
→ 공개 및 비공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비밀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해제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
→ 국가기록원, 자료관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대국민 기록정보 공개열람 서비스 기능 을 대폭 강화할 예정
(4)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
- 구체적으로 현행 전문관리기관, 특수자료관의 구축단위를 재정비
→ 합리적인 기록관리 체계의 구축을 목표
→ 기록물관리 기관은 충분한 시설,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소요인력을 파악 - 양성, 수급계획, 인사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
(5)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
- 민간의 기록 중 공공성이 있거나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 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검토
(6) 내부의 혁신
- 기록보존 기관에서 기록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 기록물의 수집, 평가 절차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물처리 절차를 혁신할 예정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록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록정보 서비스 를 확대, 강화할 예정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록물을 광범위하게 기획수집
→ 비공개기록물을 최소화
→ 수집된 기록물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노력
(7) 위상재고
- 아키비스트의 직급을 1급으로 올려야한다.
- 아키비스트의 정원을 늘려야한다.
- ‘팀’ 체재로 가야한다.
차 례
1. 기록보존소 이전의 기록관리----------------------------------1
2.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후------------------------------3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 기록물분류기준표란?
3.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 주요업무-----------------------------8
4. 국가기록원의 조직, 주요업무--------------------------------10
5. 현재 국가기록원의 목표-------------------------------------13
6. 국가기록원의 과제와 해결노력-------------------------------14
정부기록보존소의 제도적 변천과 기록관리
기록관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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