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학] 대학 등록금 문제와 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의 기회 균등과 등록금
2. 대학 등록금 정책의 변천 과정
3. 교육비 부담 형평과 등록금
4. 사립 대학의 등록금 인상 문제
5. 외국의 대학 등록금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고등교육재정 :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매우 취약
1971년도부터 일본 고등교육은 대학 및 단기대학의 입학자가 동일연령인구에 점하는 비율이 26.8%에 달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문부성은 입학지원자의 합격률을 60%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입학정원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 2001년도 현재 4년제 대학은 649개교이며 학생 수는 2,740,000명이다. 2년제 대학은 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하여 634개교이며 학생 수는 약 384,000명이다.
일본은 소위 선진국가운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열악한 편에 속한다. 국내적으로도 고등교육과 관련 최대의 문제로 고등교육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GDP 대비 고등교육관련 정부의 예산규모는 0.43%로 구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약한 편으로 약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정부총지출에 점하는 고등교육재정은 1.3% 불과하며 교육예산대비 고등교육예산은 15.6%(1999년)이다.
1960년대에는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을 양적인 팽창보다는 국립대학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욕구는 민간부문의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충족되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국립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개혁방안들이 중앙교육심의회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도야마(遠山)플랜에 기초하여 국공사립대학 30개 대학을 선발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COE(Center of Excellency) 사업이며, 2002년도 약 180억 엔의 예산을 계상했다.
Ⅲ. 결론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의 사립대학 의존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곳은 거의 없다. 더욱이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국공립대학에서 조차 등록금 재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책정에 대한 대학내외의 관심은 지대하다. 등록금이 대학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등록금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의 하나이다.
등록금은 교육비 분석과 교육비차이도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납입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저납입금 정책이 일으킬 수 있는 소득의 역진적 분배 등 부작용들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학금은 무상 장학금과 더불어 대여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동시에 국가 교육재정확대에 힘써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교육재정 확보의 기본방향과 근본시각을 바꿔 국가와 사학재단과 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자면 국가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세금인상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방비 감축을 통해 방위세의 일부를 교육세로 전환하고, 재산세나 기업 등에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재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에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기료 인하, 사립학교에서 받는 기부금에 대한 면세,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완전 면세 및 원가공급제도 도입, 교육용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또는 개발제한 대폭 완화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대학별 차등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결정과정을 통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재정 재원을 확보하고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을 적극 지원하여 적절한 수준의 납입금 정책과 등록금 인상 억제, 동시에 장학금 제도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개선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 기회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와 교육기관, 학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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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코리아 뉴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3011417202313407&LinkID=9&NewsSetID=470)
야후 코리아 뉴스 (문화 일보)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3041611472210016&LinkID=8&NewsSetID=463
야후 코리아 뉴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3030711425265628&LinkID=9&NewsSetID=470
기획논단 http://grad.yonsei.ac.kr/~gradnews/200303/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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