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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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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재정의 구조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3. 지출

Ⅲ. 학교재정의 수입과 지출
1. 수입
1) 수입의 의의
2)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3) 징수행위
4) 수납행위
2. 지출
1) 지출의 의의
2) 지출원인행위
3) 지출의 절차

Ⅳ. 학교재정의 문제점

Ⅴ. 학교재정의 확보 방법
1. 교육진흥기금
2. 인력활용기금
3. 등록금 선납제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이는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징수관이 그가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를 한 세입금이 얼마만큼 수납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보고이다.
(나) 수납금의 납입
지방재정법에는 수납금의 납입을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는 즉시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수입일계표의 작성과 징수부의 정리는 사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지출
1) 지출의 의의
지출이란 예산사용의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을 명령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전부를 뜻한다.
2)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학교의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공사계약에 관한 절차를 보면 공사집행결의, 예정가격작성, 입찰집행,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의 여러 단계가 있다. 공사와 관련된 지출을 수반하는 근거는 되지만 법령이 의미하는 지출원인행위에 속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것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인 계약체결행위 뿐이다. 지출원인행위의 시점을 살펴보면 봉급이나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지출의 절차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련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그러나 학교는 국가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운영의 규모가 크지 않고, 회계관리 공무원으로 경리관지출원출납원을 각기 둘 만큼 인력운용의 범위가 크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은 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제도가 그것이다. 학교에서는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를 교부받아 출납원이 지급결의서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출을 행한다. 지출을 할 때에는 ①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학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자 인가? ②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하였는가? ③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④ 필요한 관계 서류가 구비되었는가? ⑤ 금액의 차이가 없는가? 등을 세심히 살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Ⅳ. 학교재정의 문제점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 발생 요인을 분석 요약해 볼 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교육 과정 운영의 연계성 방안, 교직원의 예산 참여도와 책무성, 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경제성 등이 주요 과제로 요약되는 바, 그 문제 발생 요인에 따른 해결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발생 요인
해결 과제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과 학교 재정 운영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아동 교육 활동에 효과적으로 지원되지 못함
가.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계획과 예산 운영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 및 신뢰성 결여로 교직원과 학운위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
나. 학교예산편성집행에서 교직원학운위의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경직성 및 목적성 경비의과다로 실제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물품의 과소비, 낭비로 인해 형평성과 효율성이 낮음
다. 학교예산 운영의 형평성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Ⅴ. 학교재정의 확보 방법
1. 교육진흥기금
사설학원과 개인 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수강료(교습료) 중 일정율(액)을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금을 징수한다. 누진율을 적용하여 고액 수강료일수록 기금을 고율로 징수하도록 하여 고액과외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2. 인력활용기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활용부담금을 징수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등에 지원금 등을 기부한 기업은 인력활용부담금에서 기부액을 전액 공제하고 차액만 징수하도록 하여 교육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유도하도록 한다.
3. 등록금 선납제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등록금을 선납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서 등록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필요한 교육재원을 조달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교육비를 납입할 수 있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 또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른다. 이는 사회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기 시작하여 일반화된 용어로서 지금까지의 사회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사회적 부의 주된 원천을 이루는 산업사회였지만 현재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사회적 힘의 원천을 이루는 사회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도 이전의 단편적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교육적 접목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 기술, 창의적 학습 수행능력 그리고 자율적인 평생학습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있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평균화의 교육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전문적 지식공급 교육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길 - 초·중등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998
김재규 - 학교예산의 효율적 관리,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이원근 -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개선 방향, 교육마당21, 1999
윤정일 -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 교육행정학연구, 1991
최준렬 - 학교재무관리의 개선방안,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1999
한유경 외 -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 확립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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