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합작에 투영되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통합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공산당과 1 · 2 차 국공합작의 전개과정
1. 중국 공산당의 등장과 집권배경
2. 공산당과 국민당
3. 제 1 · 2차 국공합작의 전개과정 및 의의

Ⅲ.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 실패 사례
1.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상호 갈등에 따른 국가 경제 손실
2. 부안의 원전 수거물 처리장 설치 와 관련한 분쟁
3. 북핵문제와 관련한 외교정책

Ⅳ. 통합 실패의 원인 및 극복 방안
1. 상호 이기주의
2. 근시안적 현실 파악 자세
3. 갈등 주체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부재

Ⅴ. 결 론

본문내용

다시금 세력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분명한 외교정책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거대 경제대국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일본은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 등을 일으키며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의 타파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더 이상 강대국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밝힌 동북아 균형자로 개념도이다.
이와 덧붙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하여 전환기적 시대 상황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부족할 경우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며 ‘동북아균형자론’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추진된 것이라는 공식자료를 발표했다. 무력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 나가자는 것, 그리고 연성국력(soft power·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문화와 정치 외교 분야에서 나오는 국력)도 우리의 소중한 외교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적·도덕적인 힘이 국경을 넘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는 초강대국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자 역할을 할 기반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동북아균형자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남방 3각’ ‘북방 3각’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한·미·일의 남방 3각 동맹을 탈피해서 중·러·북의 북방 3각에 편입하겠다는 뜻이냐고 따지고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한국이 남방 3각동맹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동북아 질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깨고 훼손시켰고 일본과의 공조도 어렵게 만들었으며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소외시켰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한국에 대해 안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균형자를 할 힘이 없는데도 마치 힘이 있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독트린 형태로 균형자론을 주장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현실성이 없는 선언을 했다.”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에 청와대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ㆍ미 동맹과 배치된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철저하게 한ㆍ미 동맹 토대 위에서 동북아균형자를 강조하고 있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 미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난 5월31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홍석현 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며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동북아균형자론’이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한반도 주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은 비록 경제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국력은 강대국에 미치지 못함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논리가 실현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고 보인다. 균형자가 되려면 먼저 주변 국가에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대국다운 국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국 상황의 타파는 현실에 근거한 국제 정세 속의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력과 위상 등의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개개의 특정집단이 아닌 기존의 현실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각 참여집단 통합된 과정에서 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의견 조정과정에서도 상호간의 경쟁상대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내부의 많은 사건과 조직 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전 국민의 합의적 대안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과정에서 보이는 양극화된 대립의 원인은 앞서 밝혔듯이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각 집단의 개인(individual)이 아닌 나(ego)만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세에서 상호대화가 이루어짐이 강조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는 현 상황에서 오로지‘나’만이 살아남는 해결책이 아닌 공동체모두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실리추구’라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해야한다. 중국의 과거 1 2차 국공합작과 현재의 3차 국공합작은 진정한 실리추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나라는 없고 국민만 있다’는 일각의 비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해결방안 도출이 개인 내지는 특정집단에게 국한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집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집단이기주의는 ‘민의 대표’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교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의 유지는 참여한 각 집단의 상호대화에서 대의적 명분에 입각한 광의적인 통합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용이하다고 보인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상호 존중과 대승적 의미에서의 통합을 통한 국력의 강화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중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 이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어 모든 위기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국의 일련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의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거울의 모티브를 찾아 궁극적으로 전체를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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