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윤리적 심각성과 피해사례

소개글

인터넷상의 윤리적 심각성과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터넷상의 윤리적 심각성 대두

2.인터넷상의 피해사례
1)인권침해
-인터넷상의 악성댓글(리플)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인터넷 유포 인권침해
-안티사이트
2)생활속의 인터넷 문화
-스팸메일에 의한 업무방해
-전자우편과 사생활 침해
-전자상거래와 사생활 보호
-통신사기
3)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인터넷상의 유해정보(사행성, 자살, 폭탄 제조 사이트)
-개인정보 누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침해
4)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테러

3.올바른 인터넷문화

본문내용

) 상태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고교생 이모(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대행사 서버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고교생과 재수생, 대학생 등 34명을 입건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대행 사이트 4개사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방법 2006' 이라는 인터넷 과다접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나머지 34명은 이를 이용해 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12월28일 원서 접수 대행사 J사 등 2곳의 접수 서버를 일시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월28일 하루 이들 2곳 업체의 서버에 681개 IP(인터넷주소)를 통해 53만6천759회의 접속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접속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오전 9시∼오후 3시 한 IP에 240회 이상 접속한 IP 사용자를 입건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서버 공격 프로그램은 공격자가 한번 클릭시 1초에 최대 4명이 접속하는 것처럼 설계돼 있어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서버를 공격한 모두 IP는 1천여개로 이들이 접속한 회수는 77만4천774회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버를 공격한 34명 중에는 고3 수험생 16명, 재수생 15명과 수능 시험을 친 대학생 2명으로 수험생의 동생(고1년) 1명을 제외하면 33명이 수험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의 사이트 접속을 막아 경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전체 원서접수 대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J사 등 2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자 2명은 고교 3년생 이군과 중학생 강모(15)군이었으며 유포자 2명은 고교3년생으로 수험생이었다. 특히 중학생 강군은 2003년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다가 누군가에 의해 유포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8일 대입 원서접수 마감시간대에 이들 접수 대행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행회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사이트마비로 몇몇 대학이 접수 마감일을 연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3 올바른 인터넷 문화
인터넷의 발달은 과거 산업혁명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혜택도 생겨났다. 하지만 인터넷은 개방화되고 분산화 된 네트워크와 비대면성, 익명성, 무국경성, 동시 전달성 등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상 악의적 사용에 대해서도 지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역기능들을 줄이고 올바른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개인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할것이다.
첫째 국가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규범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할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가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우리모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그러한 자유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각자가 노력할 책임이 있다.
셋째,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이라는 장막속에 숨어 온갖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일부 네티즌들이 존재하며 악성댓글을 통한 감정적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만큼 인터넷 콘텐츠 중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아울러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인터넷윤리 -이한 출판사(2005)
http://www.kiscom.or.kr/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자료실참고
http://blog.naver.com/its_love 개똥녀 참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266225§ion_id=106&menu_id=106 연예인 X파일 인터넷 유포, 인권침해 파문
[한국일보 2005-01-19 21:5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923910§ion_id=110&menu_id=110 [천자칼럼] 안티 팬 [한국경제 2006-10-16 18:1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08&article_id=0000042289§ion_id=106&menu_id=106 김태희 악플러 10명 "남들 댓글 보고 옮겨썼다"
[스타뉴스 2006-09-07 13:1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646035§ion_id=101&menu_id=101 [u클린]댓글 한마디에 울고웃는 세상
[머니투데이 2006-03-30 10: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9&article_id=0000195944§ion_id=103&menu_id=103 네티즌 美에 집중 항의...FBI '사이버테러'로 규정
[매일경제 2002-02-22 17:2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1&article_id=0000035250§ion_id=105&menu_id=105 12일밤 한국 네티즌 공격…일본 사이트 '마비'
[아이뉴스24 2004-01-13 10:2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216892§ion_id=102&menu_id=102 수험생들이 대입원서 사이트 `무차별공격'
[연합뉴스 2006-02-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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