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제도

소개글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사회복지의 형성배경 (시대별 사회복지의 발달)
1. 식민지 시대 : 1620～1776
2. 미국혁명시대 : 1776～1865
3. 남북전쟁이후 : 1866～1920
4. 세계 대공황 : 1929～1938
5. 2차 세계대전 : 1940～1960
6. 복지확장․위기․경제실패 : 1960～1970
7. 복지의 위축 : 1980～1990

Ⅱ.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1. 노령 및 유족보험(OASI)
2. 장애보험(DI)
3. 건강보험(HI : Medicare)
4. 실업보험
5. 근무자보상제도
6. 공적부조

Ⅲ.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1. 개인주의 영향
2. 지방분권주의 영향
3. 상호유관한 제도
4. 장애인복지의 특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기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강화함으로써 의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장애로 심각한 기능장애가 있고, 사망으로 이끌거나 그 상태가 적어도 12개월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아동에 대한 보충보장소득급여가 줄어들게 되었다. 다른 모든 공적부조제도처럼 보충보장소득의 수혜대상도 미국 시민으로만 제한이 되었다. 현재 보충보장소득을 받고 있는 합법이민자들도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보장소득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군인 또는 퇴역 군이과 그 배우자 그리고 미혼 자녀들은 합법이민자들로 수혜대상이 된다.
복지개혁 이전 공적 부조
복지개혁 이후 공적 부조
부양아동가정부조(AFDC)
기본 범주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에는 반드시 현금 부조 제공.
교육직업훈련을 받는 가정에는 보육 서비스 1년간 제공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기본 범주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시켜도 반드시 제공받는 것은 아님.
일생에 걸쳐서 최대 60개월 동안만 수급 가능.
수혜자는 24개월 이내에 주정부가 규정하는 일에 참여 의무화.
영주권자에게 수혜자격 없음.
보육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직업기회기본기술(JOBS)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화
식권(Food Stamp)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와 저소득층가구
1인 1식의 평균 급여액을 80센트에서 66센트로 삭감.
자녀가 없는 실업자에게는 3개월간만 제공.
영주권자에게는 급여 중단.
의료부조(Medi-caid)
AFDC와 SSI 수혜자와 저소득층에게 제공
영주권자의 수혜자격 축소
보충보장소득(SSI)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부조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시각장애인,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
수혜자격이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 축소.
영주권자의 수혜자격 축소.
<표 2>복지개혁 이전과 이후의 공적부조 비교
Ⅲ.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종래부터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이며,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1. 개인주의 영향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자조를 강조하는데, 그 예로서 미국은 사회보장법 제정이래 자조능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상이한 빈곤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빈곤대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조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해결을 전적으로 공적제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이념 하에 자조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빈곤대책으로서 사회보험, 기업연금 등의 민간의 피고용자 급부 제한, 저축이나 민간보험 등이 있다. 이러한 자조에 대한 강조는 의료보장제도에도 나타나는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외에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이렇듯 공적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사적제도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생활보장을 실시하지만, 문제는 사적 제도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각 주의 자치에 맡겨진 결과 주마다 급부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
1) 사회보장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을 가져왔다.
2) OASDI 프로그램의 급여를 정부나 고용주의 시혜로서가 아니라 수혜자의 권리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임금수준과 돈벌이의 지속성에 관련되어 있다.
4) 빈곤대책에 있어서 공적제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6) 소득보장제도상, 공적부조의 역할이 크다.
2. 지방분권주의 영향
지방분권주의의 영향으로 주영제도가 발달했다.
3. 상호유관한 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급여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수혜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급여를 받게 되는 수가 있다. 사회보장의 급여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많은 경우에 상호 유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장애인복지의 특성
미국은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 합중국으로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인해 구라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장애인복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2)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이다.
3)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Ⅳ. 결론
미국인 사이에는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공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패자는 패배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선사업에 맡기기 쉬워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규모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나 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납세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미국인은 권리 의식도 강해, 최근에는 보호를 받는 일까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민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사회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복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일하면서 배운다는 자세가 강하다. 이러한 시민층이 매우 두터워 환경보호공해 반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이해 / 고세훈 / 고려대출판사 / 2004
세계의 사회복지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2004
상황과 복지 제 8호 2006
사회복지의 역사와 철학 / 함세남 / 학지사 / 2005
사회복지개론 / 최성균 / 대왕사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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