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와 저작권 문제

소개글

MP3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MP3와 저작권
2. MP3 파일이 갖는 문제점
3. MP3 파일과 저작권의 관계
4. 음반의 의미
5. 음악 저작물의 이용

Ⅲ.결론

본문내용

lk와 같은 Midi파일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MID 파일과는 다르게 음을 편곡하거나 할 여지가 없이 CD음반의 원곡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추출하고, 그것을 다시 MPEG Layer 3 라고 하는 오디오 압축기술이 담긴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크기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 저작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자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71년 10월 29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87년 10월 10일 우리 나라가 가입한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 보면 제1조에 "복제물이란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한 음을 수록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동음반에 고정된 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복제물에 대하여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통신망 자료실의 MP3 파일 일괄 삭제 조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야 연구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큰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MP3 닷 COM, 장성수, 아이북스, 2005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김의숙, 역락, 2005
인터넷과 법률, 정상조, 현암사, 2006
사이버시장의 경쟁 원리, 손용엽, 시그마인사이트컴, 2006

키워드

MP3,   저작권,   음악,   음반,   보호,   노래,   다운로드,   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