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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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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특징

Ⅲ.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의의

Ⅳ.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배경

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현황

Ⅵ.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침해

Ⅶ.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공유프로그램(P2P)

Ⅷ.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표시와 등록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시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음악파일 배포의 표준이 되었다. 또한 MP3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많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들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서 그 동력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P2P와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음악파일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선택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Atroley, 2000). 더 나아가 다운로드 한 음악파일을 CD포맷으로 변환, 저장하여 값비싼 앨범을 사지 않고도 음악을 항상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별적 저장 능력은 한 두 곡을 듣기 위해서 앨범 전체를 사야하는 부담으로부터 이용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결과적으로 MP3 파일 압축기술과 P2P 공유프로그램의 발달은 배타적 저작권을 지키고자하는 음반업체로부터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하고 있다.
Ⅷ.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표시와 등록방법
폭넓은 수요처를 가진 음악의 경우, 음악(음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최초로 상품화한 사람(회사)을 명시해 음악 배포나 2차 제작시에 보상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음반에 저작권 표시를 한다. 대부분의 음반에는 저작권 표시로 ⓟ나 ⓒ를 사용한다. ⓟ는 포노그래프(Phonograph:축음기에 취입하다)를 뜻한다. 예를 들어 \'ⓟ 2000 Modoocom Record Co., ⓒ 2000 Modoocom Record Co.,\'가 표시돼 있다고 하자. 이는 모두 컴레코드사가 2000년에 처음 제작한 음반으로 그 복제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고 앨범 디자인, 라벨, 포장과 관련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 음반에 수록된 각 곡의 저작권자는 앨범 속 설명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표시만으로 완전한 음악상품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음악상품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반회사가 저작권 표시와 등록을 함께 수행한다.
Ⅸ. 결론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대형 통신망상에서는 mp3라고하는 음악파일을 흔히 볼 수 있었다. mp3파일은 기존의 음악파일과는 달리 비교적 CD음질에 가까운 좋은 소리를 가지면서도 파일의 크기가 작아 많은 통신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다. mp3는 영상압축기술인 mpeg의 파일포맷에서 사운드부분만을 추출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압축률이 뛰어나면서도 음질의 손실은 크지않아 CD의 한 트랙을 수십메가바이트로 복제하는 wav파일에 비하여 3-5메가바이트의 크기로 복제가능하여 여러 가지 CD상에서 좋아하는 곡들만 mp3로 추출하여 컴퓨터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mp3파일이 국내 대형 통신망상의 자료실에 등록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통신인들은 이러한 mp3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받았고 각 통신인들이 가지 고 있는 mp3파일들은 서로 교환복제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통신망상의 자료 실은 최신곡들의 mp3파일들이 앞다투어 업로드 되는 현상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통신인과 저작권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mp3파일 의 유통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mp3파일의 저작 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현행법상 mp3파일을 CD로부터 추출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 mp3파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CD로부터 원 하는 곡만을 선별하여 mp3파일로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감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가진 CD중 원하는 곡만을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여 이를 즐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른 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규정들로 이들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타이틀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 고 있다. 이 규정 또한 공정이용의 예시규정 중의 하나로 이 규정에 의하면 자신 의 CD나 친구의 CD를 빌려 원하는 곡을 mp3로 추출하여 자신의 하드에 복제 하여 저장하고 감상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추출한 mp3파일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CD로부터 추출한 mp3파일을 통신망에 업로드 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배포 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통신망에의 업로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위 저작권법 제 2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정이용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향상발전에 이 바지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으로 열거된 공정이용규정 이외에도 공 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고, 미국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예시규정 대신에 명시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그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 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이러한 기준들을 참작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참고가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강태영(200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MP3 음악파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김세라(2003), 인터넷상의 MP3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한세대학교
김문환(2000), 저작인접권과 MP3 : 저작권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재산권학회
문동오(2001), MP3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충남대학교
송주섭(2009), MP3 파일의 불법적 배포 및 재생 방지 기법, 홍익대학교
최금진(2002),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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