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롤로그 - 음악과 법
2.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배포권 및 대여권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3. 우리나라의 (음악)지적재산권
4. 우리나라의 (음악)저작인접권
① 실연자의 권리 5가지
② 음반제작자의 권리 2가지
5. 국내 -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6. 해외 -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7. 에필로그 - 공감(共感)
8.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2.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배포권 및 대여권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3. 우리나라의 (음악)지적재산권
4. 우리나라의 (음악)저작인접권
① 실연자의 권리 5가지
② 음반제작자의 권리 2가지
5. 국내 -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6. 해외 -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7. 에필로그 - 공감(共感)
8.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본문내용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하고 그 앨범을 구매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카세트를 돌린 기억이 생각난다. 어디서든 음악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선 그때의 기억은 아련한 향수로 자리잡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작권에 동의하고 앨범하나를 몇 분 안에 다운받을 수 있는 현재와 비교한다면 조금 씁쓸해지는 마음이다. 그러나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음악산업 발전의 빛이 될거란 생각이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인식도 변해야 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드높이고 좀 더 창조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음악을 제공하는 권리자도 이용자의 마음을 헤아려 좀 더 발전적인 저작물을 만들고 음악문화수준이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여 그때의 순수한 마음처럼 음악을 들었으면 한다.
▷▶ 참고자료 ◀◁
-◈ 김정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p.125 ◈-
-◈ 연치윤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p.9 ◈-
-◈ 배진완 /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p.107 ◈-
-◈ ‘무OOO’ 관련 소송 기사 2008. 04.23 ◈-
-◈ ⓒ 부채질 / 이주연 기자 / 부채질닷컴 / 2008. 04.23 ◈-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진흥원 / 2001 ◈-
-◈ 전유초 / 디지털 음악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2004. 04.08 ◈-
▷▶ 배경사진자료 ◀◁
http://cafe.naver.com/play155163 - 개인블로그
http://cafe.naver.com/bisouimage/74 - 개인블로그
http://cafe.naver.com/pstutorial/166415 - 개인블로그
http://cafe.naver.com/artdc/47 - 개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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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김정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p.125 ◈-
-◈ 연치윤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p.9 ◈-
-◈ 배진완 /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p.107 ◈-
-◈ ‘무OOO’ 관련 소송 기사 2008. 04.23 ◈-
-◈ ⓒ 부채질 / 이주연 기자 / 부채질닷컴 / 2008. 04.23 ◈-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진흥원 / 2001 ◈-
-◈ 전유초 / 디지털 음악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2004. 04.08 ◈-
▷▶ 배경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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