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현황과 활동,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법적장치,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와 멀티미디어,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발전 방향 분석

소개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현황과 활동,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법적장치,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와 멀티미디어,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현황

Ⅲ.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활동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한국방송작가협회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5.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6.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Ⅳ.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법적장치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Ⅴ.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와 멀티미디어

Ⅵ.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각국이 저작권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 정보를 반드시, 또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셈이 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이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나타나게 되면,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이익 형량을 통해 창작 행위의 장려와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던 저작권법의 균형추가 저작권자로 크게 기울수도 있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활용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電子商去來’의 이름아래 저작물이 이동됨으로써 법과 제도의 欠缺 상태를 초래하는 환경에서 훌륭한 규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屬地主義에 입각한 저작권법의 한계도 메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보장은 현실 세계에서 물론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저작권자가 경제적 弱者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에서는 約款을 통한 일방적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 자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작권법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의 중대한 과제로도 등장하게 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영상 저작물이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거래되어진다면 저작권법의 특성인 이용자와 저작권자간 끊임없는 이익 형량이 계약 자유의 이름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이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영상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치 ‘특허’로 표현되는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을 정부가 육성하듯이 ‘저작권’으로 표현되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것은 필수적이며, 영상물 제작을 위한 기획안을 만들면 이를 盜用하여 제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영상물 산업이 문화 창작 산업인 만큼 아이디어를 영상화하고자 하는 기획,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의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은 대체로 영상 제작자가 지상파 TV 사업자를 겸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지상파 TV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자의 지위를 독립 제작사, 케이블 TV, 위성 등의 경우까지 포함한 저작 인접권자로 규정하고, 구체적 권리의 내용은 차별화함으로써 매체간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 인접권자로 새롭게 규정될 영상 제작자를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민간 차원의 자발적 영상물 투자 조합 내지 벤처 케피틀 회사가 기업끼리의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작품 제작 경험이 있는 제작사는 자신의 역량을 확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財源의 조달에 있어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작 경험이 많지 않은 제작사가 제작 단계에서 부딪치는 제일 큰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문제는 새롭게 설립될 著作權위탁관리단체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인기(1990), 저작권위탁관리업, 출판문화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오승종 외(2003),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이중한(1988),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계간 저작권2,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영아(2002), 디지털 시대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및 3단계 테스트, 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계간 저작권
정상조(1997), 디지털저작물의 문제점과 입법론,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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