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사례 분석-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

소개글

전자 정부 사례 분석-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 1
1. 전자정부의 배경 --------------------------------- 1
2. 영국의 전자정부의 추진배경 ------------------------ 1


II.본론 -------------------------------------------------- 2
1.추진주체 -------------------------------------- 2
2.영국 전자정부의 현황 ---------------------------- 3
3.전자정부의 비전과 목적 --------------------------- 5
4.추진계획과 프로그램 ----------------------------- 7
5.추진실적 --------------------------------------- 11
6.효율성. 대응성. 민주성 ---------------------------- 17


III. 결론 -------------------------------------------------- 22

1.문제점 ---------------------------------------- 22
2.시사점 ---------------------------------------- 22
3.성공적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노력 -------------------- 23

본문내용

특히, 업계/글로벌 자문전용으로 활용되는 이 사이트에는 의견요청(RFC)과 제안요청(REP) 등의 공개응모과정이 제공되어, 업계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공부문에 혁신방안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대다수 정부부처 기관들도 신규 전자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고객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웹사이트의 사용자 제안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차후 이메일 문의에 대처하기 위한 백오피스 성능개발과정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다.
III. 결론
1. 문제점
(1)정부업무개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은 전자서신교환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근본적인 행정업무 처리방식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정부부처는LAN,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기존 절차의 자동화에 불구하고 종이서류에 의존한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업무의 효과성, 성과측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3)단일창구에서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정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정부정보서비스"는 활용이 아직 미약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상호 연계적인 통합 정보기술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4)민간부문의 조직혁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부문도 "고객의 관점", "업무절차의 신축성 확보와 재설계" 등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1)벤치마킹의 노력
영국 통산산업부 중심으로 '96년부터 매년 국가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기타 정보화 선진국가에 뒤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환류체계의 구축
e-minister와 e-Envoy가 매월 UK online 추진실력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00년 말에는 Modernising Government 추진계획에 대한 최초의 연례평가보고서인 “Citizens First”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환류체계는 투명한 책임확보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3)국민에 대한 민주성 요구에 부흥
시민온라인민주주의, 시민과장, 시민패널 등 영국의 전자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추고 있다. UN에서 조사한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2위인 미국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른 것은 영국 전자정부의 강한 민주성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수상의 강력한 리더쉽
전자정부추진의 성공을 위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이다. 전자정부구축사업자체가 정부의 어느 특정부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정부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이 모든 기관을 강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영국의 경우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따라 영국은 전자정부 추진 주무부처인 e-Envoy(정보화특사국)을 어느 특정 부처 소속으로 두지 않고 수상직속으로 두면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2000년 3월 전자정부의 구현계획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직접 갖는 등 전자정부추진에 깊은 관심과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다.
(5)체계적인 전자정부 구현 계획과 프로그램
앞의 전자정부추진 정책 과정에서 보았듯이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전산원, 주요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분석 2000.12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경우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이러한 측면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성공적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노력
(1)산업사회의 제도를 전자적 처리에 알맞게 개혁필요
산업사회형조직구조와 제도 그리고 업무처리방식을 정보사회형 구조 및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혁신적인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각 부처 중심으로 산출.관리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잇는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도 정비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에 알맞는 새로운 행정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행정절차의 설계는 행정개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함
(2)전자적 처리에 걸맞는 정보 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
아무리 정부가 국민에게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전 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이라 할 것이다.
(3) 정보화 마인드의 구축
아무리 좋은 제도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사람으로 귀결. 모든 정보화의 과정이 그렇듯이 전자정부의 실현도 정부관리들이 서류뭉치를 버리고 전자정부 구축에 적극 참여할 때 비소로 보다 작은 정부, 보다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개개인 모두가 전자정부 구축에 적극참여하고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며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효울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펼쳐질 행정업무의 고도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황성돈, 정충식, 「전자정부의 이해」다산출판사
김성태, 「전자정부론 : 이론과 전략」법문사
한국전산원,「주요 4개국 전자정부 비교· 분석」2003
한국전산원,「주요국의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2001」,2001
한국전산원, 「주요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분석」 2000.12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영국의 전자정부 : 정보화시대의 공공서비스 전략」
UN. Grobal E-government Rediness Report 2004, 2004. 12
Taylor Nelson/Sofres,Government Online : a international perspective,2002. 9
http://www.ukonline.gov.uk (영국전자정부 국민포털사이트)
http://www.govtalk.gov.uk (영국 GovTalk 웹사이트)
http://royal-mail.wikiverse.org

키워드

전자 정부 사례 분석-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   전자정부,   전자 정부,   영국의 전자정부,   해외전자정부사례,   전자정부란?,   영국정책,   전자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