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제정 배경 3
2. 주요내용 6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7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9
3) 업무범위의 확대 11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2
3. 자본 시장 통합법 시행후 기대효과 13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13
2)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양대 축 형성 : IB 와 PEF 14
3)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14
4) 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헤지 효율화 15
5) 기업금융의 혁신 촉진 - [예] : 강제전화 증권 16
6) 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16
4.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6
1)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16
2) 시너지 효과 VS 이해상충 문제 18
3)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종합평가 19
5.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기관별 영향 21
1) 은행 21
2) 보험 24
3) 증권 26
6. 바람직한 방향 28

Ⅲ. 결론 30

본문내용

지난 2월 17일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 등 14개 로 난립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흔히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입법 예고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예정대로라면 2007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배후에는 법안 명칭처럼 자본시장을 통합해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개방과 경쟁을 위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국자본시장의 빅뱅을 유도하고 증권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규모도 대형화되었고 수익성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증권 및 투신 등 제 2금융권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성도 불투명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금융업종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업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같은 자본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각 권역별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규제방식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싼 관계전문가들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을 개관하고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경제적 배경과 근거를 논의한 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정 배경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자본시장,   자본시장통합법,   시장통합법,   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