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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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용유사적침해이론
1. 개념
2. 국가배상과의 관계
3. 요건
(1) 재산적 침해
(2) 고권적 침해. 직접적 침해
(3)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4) 특별한 희생
4.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1) 자갈채취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5. 자갈채취사건 이후에 수정된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1) 수용유사적 침해의 법적 근거
(2) 일차적 권리보호의 우월성에 대한 평가
(3)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에 대한 한국법에서의 이론과 적용가능성
6.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
7.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8. 희생보상의 범위

Ⅲ. 결론

본문내용

여서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결과가 부당한 것은 물론인바,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국가보상제도의 이러한 흠결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다.
이 법리에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정립된 것이다. 연방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수용유사적 침해행위는 “그것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만일 적법했더라면 그 내용 및 효과에 있어 수용에 해당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관계인에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원은 이러한 재산원의 침해행위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수용행위로서 파악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실은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적법한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된다면, 위법한 침해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구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7.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재산권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있어 그것이 특별한 희생을 포함하는 수용행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위법성에도 불고하고 당해 행위는 일종의 수용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 법리는 판례에 의하여 만일 그것이 합법적으로 행하여졌다면 단순한 사회적 구속일 수도 있는 공익목적에 기한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누구도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곧 타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부과되었다고 보는 데에 그 논거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작용의 위법성 자체가 보상의 징표가 되며, 당해 침해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졌을 때에도 그것이 특별한 희생을 과하는 침해행위이었겠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요건의 완화에 따라, 이 법리에 의한 구제범위는 현저하게 확대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해 행위가 적법한 것인 때에는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으로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 제한행위도, 그 위법 사유만에 기인하여 수용유사침해행위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확대된 수용유사침해이론도 재산권 내지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제한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8. 희생보상의 범위
희생보상은 고권적 침해에 의하여 비재산적가치 권리에 생긴 손실에 대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진찰비, 양육비,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그 예이다. 관계인의 정신적 침해는 특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액 산정시 상계가 가능하다.
희생적 침해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은 침해행위가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침해행위로 된다면 즉, 위법한 비재산적 침해행위로 된다면 그 표현용어를 희생을 수용유사침해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Ⅲ. 결론
국가책임법의 제정은 독일에서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국가배상역역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가의 일반적이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가책임의 발전양상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무책임에서 대위책임으로 다시 자기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이론을 국가책임법 제1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1항에서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국가책임과 무관하게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책임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에 국가책임법이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을 수용적침해법에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되었던 국가책임법은 제1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법상법적의무의 위반에서 그 책임규정을 구하고 있고 다시 제14조에서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경우의 손해의 전보에 대하여는 침해의 위법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가 위반책임인 소실보상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본의 적법책임과 위법책임의 구별에 대한 하나의 포기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 국가책임법은 연방과 주사이의 입법다틈이라는 헌법상 문제로 인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실제 적용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 독일의 여거 이론들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 충분히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다수학자들이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을 소개하면서 이를 손실보상의 영역에서 다투려는 잘못된 접근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參考文獻>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1.
이광윤. 김민호, 행정법 Ⅱ, 법문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參考論文>
법준경,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상), 판례월보 297호.
법준경,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하), 판례월보 298호.
박상희, 공용침해의 요건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평준, 한국헌법상 손실보상의 조항,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공법연구 28집, 2000. 6.
< 목 차>
Ⅰ. 서론
Ⅱ. 수용유사적침해이론
1. 개념
2. 국가배상과의 관계
3. 요건
(1) 재산적 침해
(2) 고권적 침해. 직접적 침해
(3)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4) 특별한 희생
4.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1) 자갈채취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5. 자갈채취사건 이후에 수정된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1) 수용유사적 침해의 법적 근거
(2) 일차적 권리보호의 우월성에 대한 평가
(3)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에 대한 한국법에서의 이론과 적용가능성
6.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
7.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8. 희생보상의 범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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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이론,   국가배상,   자갈채취사건,   희생보상,   행정작용,   한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