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에서의 행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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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분류

[1] 서설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2. 자치행정
3. 위임행정

[3] 대상에 의한 분류

[4] 목적에 의한 분류
1. 질서행정
2. 급부행정
(1) 공급행정
(2) 사회보장행정
(3) 조성행정
3. 유도행정
4. 계획행정
5. 공과행정
6. 조달행정

[5]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1. 권력행정
2. 단순공행정
3. 국고행정
(1) 협의의 국고행정
(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위

[6] 수익행정, 침익행정, 복효적 행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물론 국고행정이지만, 그것이 공행정역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국고행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완전한 사법상의 의사자치권을 향유할 수는 없고,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이나 평등권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또한 비례원칙 등 일정한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구속을 받는다.
즉 형식적 국고행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동시에 일정한 공법규정 내지는 공법원리에 의한 제한, 수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법과 공법이 혼재하고 있는 법상태 또는 법영역을 행정사법이라 한다.
[6]수익행정, 침익행정, 복효적 행정
행정은 그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기본적으로 수익행정과 침익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익행정은 상대방에게 제한된 자유(권)를 회복시켜 주거나, 새로운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침익행정은 상대방의 자유 또는 권익을 제한,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다.
이상은 그 상대방에 대한 효과의 면에서의 구분이나, 일정한 행정작용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에 대한 것과는 반대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정작용을 복효적 행정작용이라 한다. 복효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특히 문제되는바,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키워드

행정법,   행정의 분류,   급부행정,   사회보장행정,   질서행정,   국고행위,   국가행정,   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