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폭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2. 학교폭력의 종류
3. 학교폭력의 특징
4. 학교폭력의 원인
5.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실태
ㄱ. 외국 학교폭력의 사례
ㄴ.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사례

Ⅲ. 결론
1.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방안
2. 청소년 폭력 관련 기관소개 및 예방사업
3. 맺음말

본문내용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수긍하지 못할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에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신고건수 및
자진신고 접수 처리현황
최근의 학교폭력은 지속적이고 써클형태의 조직적 갈취 및 폭력들이 발 생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폭력이다. 또 과거와 달 리 폭력의 중심이 중학교, 특히 저학년 중심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도 나타나는 등 저 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 최근 학교폭력 신고 건수
구분
단속실적
조치내역
구속
불구속
2003
1,856
155
1,701
2004
1,409
118
1,291
2005
1,570
34
1,536
2006. 8월말
638
19
619
2.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 처리현황
구분
자진신고
피해신고
써클 해체
건수
가해
인원
피해
인원
건수
가해
인원
피해
인원
건수
인원
2005
172
1,321
397
114
341
263
127
1,120
2006
94
734
204
246
724
405
21
289
대비
-46.3%
-44.4%
-48.6%
115%
112%
54%
-83.5%
-74.2%
자진신고기간
및
학교폭력
집중단속기단 실시를
통한 성과
2005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하반기에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시로 자진신고, 폭력써클이 감소하고 피해신고는 홍보활동 강화로 증가되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2006. 3. 13 ~ 5. 31) 기간 중 자진신고 94건, 734명, 피해신고 246건, 724명을 접수하였고, 가해학생 통 1,458명 중 불입건 선도 711명, 구속 17명, 불구속 630명, 소년부 송치 85명 기타 17명 (촉법소년 이하 처벌불가 보호자 인계) 의 성과를 거두었다.
타 기관과의 연계
학교폭력 단속은 경찰,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으로, 단속기간 설정 시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선도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선도를 인계하고 있다.
학교폭력 담당업무의 힘든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 분위기나 일반 시민, 피해 학부모들은 엄벌하기를 바라지만, 청소년범죄의 경우 전반적으로 처벌보다는 선도를 우선시해야하므로 두 입장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가해자의 부모는 “학생간의 일에 경찰까지 나서느냐.” 라는 식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학생의 불구속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경찰에서 가해자에 대해 편파수사를 하는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는 구속을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제언
학교폭력도 청소년범죄의 일부분으로 특히 절도나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여 우발적인 범죄가 많다고 보여지므로,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경찰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다이버젼이 법제화되어 처벌보다는 선도 조건건의 훈방을 통해 불입건하고 재범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기관방문 후
느낀 점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에는 경찰청은 학교폭력에 입건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 역시 치료적 입장보다는 예방적인 입장에 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두려운 대상이기 보단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경찰제복보다는 좀더 간편한 복장을 차려입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가, 지역사회, 가정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노력 한다면 낙인찍히는 청소년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경기지방경찰청
3. 맺음말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이다.학교폭력은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구조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복잡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예방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과 선도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단순한 개인적 비행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자세와 더불어 학생들의 폭력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사회 구조 속의 위험요소들을 차단시켜야 한다.
정부 또한 학교폭력을 올바르게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힘써야 하고 학교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폭력사건을 교육적으로 바르게 다루어서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학교폭력은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용교(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홍봉선남미애(2006).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논문 및 학술지 >
학교폭력예방재단(2006). 상담통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 폭력 실태 조사.
황병두(200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호(2004).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조사 연구.
이수익(2001).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그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유경희(2005). 학교폭력 예방과 교정을 위한 안간힘. 학교운영위원회, 통권74호.
지순덕(2005).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 관련 사이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http://www.ttastop.org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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