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산업 분석 및 향후 전망

소개글

한국의 IT산업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IT산업의 위상 및 특징
(1)한국 IT산업의 현황
(2)부문별 성과
(3)성과에 대한 조명

2. 한국 IT산업의 문제점
(1)기술력 부족과 산업구조의 모순
(2)고급 IT산업 인력의 부족
(3)IT산업에 대한 제도와 지원상의 문제점
(4)벤처기업 경영환경 악화
(5)전자상거래 구조의 미흡

3. 한국 IT산업이 가야 할 길
(1)정부의 역할
(2)서비스 사업자의 역할
(3)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의 역할
(4)중소기업의 육성

본문내용

가의 총 규모(11조 9,000억 달러)는 1위인 미국(10조 6,000억 달러)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IT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을 보더라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전화회선 보급률, 이동전화 보급률, 인터넷 이용 보급률 모두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인력양성
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 유망 신기술(6T)별 인력수급과 관련 오는 2006년까지 약 21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 이중 IT 분야 인력부족이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 과학기술 시설 확대, 수학과학 교육 성취도 정기평가, 실험실습 여건 확충, Science Teacher's Shop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초 중등 과학기술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수 개선, 연금제도, 종신고용 보장제도 도입)
2) 인력분포 불균형 개선 - 크게 지역간 불균형과 산 학 연간 불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 학부과정 해외연구, 박사 후 연구원(post doc)일정비율 지방 우선배정 등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산 학 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생 인턴사원 채용과 대학원생과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정부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조기 확보 및 재교육 비용 감소, 교수 채용 및 평가 시 산업현장경험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우수인력의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기술경쟁력 강화
반도체와 단말기 부문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는 달리 전반적인 IT기술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1~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기술 수준은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1) 핵심 원천기술 선별투자와 부품 소재 경쟁력 강화 - CDMA와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적 리더십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단순한 총규모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 강화를 통해 국내 부품 수요처의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술개발 관련 지원시스템 정비
이 분야는 금융지원과 기술평가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3) 단말기 경쟁력 확보
세계 단말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 원가경쟁력, 제품 차별화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국내시장은 적시공급과 제품개발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 상황은 시장포화에 따라 연평균 4%수준의 소폭 성장 추세에 있고, 교체수요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S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 구매력 부진 및 보조금 규제 지속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는 높아지고, 카메라 폰을 비롯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수명 단축과 운용모델 수 증가, 기술 서비스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사활의 관건이다.
(3) 중소기업의 육성
1. 정부지원
향후 정부의 IT벤처 지원은 창업 이전 단계의 기초 응용기술 개발과 창업초기 지원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창업 초기에서 성장기, 성숙기에 이르는 내내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처럼 창업 이후, 나아가 성장기나 성숙기까지 정부의 자금지원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사업성 평가 역량 부족에 따라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한편 벤처캐피털 산업은 육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구조조정 활성화
① 중소기업 구조조정체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한 상시 신용위험 평가대상을 확대해야한다. 독자적인 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② 벤처인프라 사후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
③ 코스닥 퇴출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 현재 투자보다 융자 위주의 자금조달이 진행된 탓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벤처기업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인 진퇴여부가 경직된 까닭에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M&A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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