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문제 및 실태와 사례 연구(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

소개글

노점상에 대한 문제 및 실태와 사례 연구(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념 정의
2) 연구 대상 및 목적

Ⅱ. 노점상의 현황 및 특성
1) 노점상의 정의와 규모
2) 노점상의 일반 현황
3) 노점상 개인별 현황
* IMF 노점상 증가 실태
4) 노점상의 경제 상태
< 인터뷰를 통한 노점상의 실태 보고 >
< 인터뷰를 통한 단속 현황>

Ⅲ. 사회학적 분석

Ⅳ. 정부정책 및 외국 사례
(1) 법규
(2) 정책
(3) 외국의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으나, 그 임대 공급 수가 제한되고 너무 작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 후, 묵인, 방조와 단속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또는 고위 위정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다수이다. 이에 노점상수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IMF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적 증가와 전국 노점상 연합이라는 조직의 결성에 정부의 반발이 점점 심화되어 있고, 절대 및 상대 금지구역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단속 정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국의 사례
노점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양상과 형태는 다양해서 프랑스 파리의 벼룩시장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스왑-미터 같이 풍물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베트남의 하노이나 페루의 리마같이 노점상이 꽉 들어찬 도시도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문제와 정책은 각각 다르다. 여기서는 각각의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의 대안을 세우는데 참고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불가피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들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에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노점상 대책위원회가 있어 이들의 관심사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청과 MARA에서 설비계획과 경제적인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도시주변 주민의 고용증진 등의 노점상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같이 부정적인 정책으로 노점상은 단속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 긍정과 부정의 정책이 동시에 나타난다. 국지적인 단속이나 임시재배치계획을 실시했고 영업장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지가가 너무 높아 큰 효과는 없었다. 홍콩도 전통적으로 엄중하게 단속해 왔으나, 1967년 집단소요사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공간을 일부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법과 규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으며 1969년 합법화되어 허가증 발급, 안정화정책 등을 피고 있다.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와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노점상의 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전환을 유도하는 도시재개발사업, 재배치와 허가제로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1968년에 50,000명에서 1978년 25,000명). 이는 싱가포르만의 특유한 고도의 경제성장, 사회적 분화의 심화, 개방적 가치관의 확산이 맞물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식품 위생적 차원에서만 허가를 내며, 위생수준 및 영업시설의 기준에 맞게, 자리의 제약, 위반 방지를 위해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세부사항은 주마다 틀리지만 공통된 인식은 “노점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시간, 장소, 취급품목, 사람, 달구지의 형태, 크기, 색깔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외국의 노점상 저책과 제도 비교 요약)
비교사항
국가(도시)
정책의 방향
정책(제도)내용
말레이시아
(콸라룸프)
고용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지원 정책
2개 이상 기관의 공조, 민간기구 존재
신경제 정책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 평균소득수준을 증대시켜 가난을 근절하고 인종 집단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가개발계획하에 실시된 정책
을 축으로 시설 및 융자든 경제적 지원
인도네시아
부정적 정책과
긍정적 정책 공존
여러 기관 관련 책임기관 존재, 민간기구 존재
임시재배치 계획과 노점상 영업장(Hawker Emporium) 제공
홍 콩
60년대 단속,
70년대 이후 긍정적 인식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며 전담기구 설치
허가제 실시(위치, 크기, 면허증제시강요)
* 불법영업행위 벌금, 장비 상품 압류, 면허취소
싱가포르
긍정적 역할 인식과
동시에 부정적 인식
허가제 실시(40세 이상인 불구자로 제한)
노점상 집단지구 설치
일본(오사카)
식품 위생적 차원에서
식품취급 노점상만 대상
여러 부서가 공존
허가제실시
(도로교통단속 등 노점상 관련 타부서에 협의 받아 처리)
미국
(Philadelphia)
불가피한 존재로 수용
허가제 노점상 특별법(조례)의 철저한 규정(색깔까지)
시조례에 의거 허가
(금지구역 지정, 노점상 간의 이격거리 확보)
공중전화대, 우체통, 주차미터, 화재경보 연락, 비상전화소
쓰레기통 구비 및 주변 청소의무화
(Cincinnati)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20ft이내 금지
노점달구지와 소화전 상점창문등으로부터 10ft이내 금지
이격거리 40ft이상(일요일과 공휴일은 20ft)
(Boulder)
허가신청서에 가격표시와 취급품목 해결서 제출
(Boston)
시개발 당국과 D.C.A 협정 관리
Vending Space지정
노정상간 거리 변경 허가
달구지 시에서 제작대여
(Madison)
state street mall과 중심상가지 역에는 노점상 수제한
취급품목, 달구지 디자인 규제
(허가신청 시 칼라사진과 도면 제출)
Ⅴ. 결론
그 동안 노점상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한 행정당국과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점상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들에서는 국지적인 단속과 그에 대한 노점상의 저항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점상 대책은 어떠한 영태로든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의 확산으로 인한 노점상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갈등은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무대책으로 노점상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제는 노점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의지와 노점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공익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점상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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