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설

Ⅱ.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Ⅲ.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1.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문제
2.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상호체제인정 여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4.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문제

Ⅳ.결 어

본문내용

것이다.
우리가 처한 남북 분단 현실의 특수성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더더욱 의미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때가 어느때인데’ 라면서 수구세력의 논리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는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교류를 넓힌다는 개방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국가안보에 조그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문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물샐틈 없이 견고해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안보에 생긴 구멍은 그 복구도 힘들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헌법재판소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 역시 국가안보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합헌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동법이 미운털을 제거하는 무기로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조금더 미세하게 손질할 필요는 있으며 법원 역시 동법의 적용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동법을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한다면 동법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국가 안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만을 선별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동법의 위헌성 및 폐지 문제도 사그라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국가보안법 폐지론』, 역사비평사(1992)
- 김선택, 『남북관계』, 헌법사례연습(2000)
- 제성호,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법조〉제490호(1997.7.)
- 김종서,『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민주법학〉제16호(1999)

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영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