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인권적 고찰

본문내용

포 요건의 완화, 구인된 피의자의 법원 외 장소 유치 거부 등을 골자로 한 영장 실질 심사제 개선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툼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영장 발부를 둘러싼 양측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것이다. 즉, 실질 심사제를 하지 않았던 지난해까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대부분을 법원이 발부해 주는 것으로, 구속의 권한이 사실상 검찰에 있었으나, 실질 심사제의 도입으로 법원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재야 법조계가 지적한 법원 검찰간의 대립 원인이다. 법원과 검찰의 양측의 감정 싸움 때문에, 자칫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의 본래의 취지가 사라져 버릴 위험에 닥쳤다. 두 기관은 권위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에서 드러난 국가 형벌권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개선방향 ]
수사 기록에 의해 영장 발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법관 앞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신문을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의 방청을 허가하고 변호사의 출석과 신문이 가능하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로 구속 영장 발부율이 낮아질 것이다. 일본 독일에 비해 구속자 수가 4내지 6배가 많고 영장 발부율도 90%가 넘는 우리 나라는 법률상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이나 이와는 정반대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유죄 확정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현실화하며 인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결론 ]
피의자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 당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특징 그리고 이들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청문절차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립과 불화가 내연하고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법의 주체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헌법이념에 충실하게 제도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명국가의 근대적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추구하는 목표의 하나는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노력의 시도는 체포되어진 시점부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제도운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임의적 피의자심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구속영장발부에 있어 피의자심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을 판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판사는 결국 증거능력이 문제되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심문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속에 있어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규문주의의 잔재이며, 여기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직접주의의 원칙과 법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의 폐해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의 발부시에 예외없이 판사의 피의자심문을 인정하는 선진입법례와 같이 판사의 피의자심문을 필요적인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피의자가 피의자심문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판사의 불심문 결정으로 그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우리의 결론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구금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피의자의 권리가 고지되고 보석을 허용하는 것이 문명국 수준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인권과 법,   영장실질심사,   인권보장,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