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단과정

소개글

민주주의의 발단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바로 이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추가적인 견제와 감시장치를 만들어 내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통치자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야만, 즉 통치권력 자체를 없애야만 민주주의의 완성을 말하며 안도하겠다는 다음의 극단도 발견된다. "민주주의는 정부권력과 같은 지배권력체가 따로 존재하는 한 완전히 구현될 수 없다."14) 설사 이런 입장이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해도 역사상 이러한 완벽주의가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 적은 거의 없다.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선거권이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된 2차 대전 후의 서구, 그리고 현재의 한국과 같이 정치권력이 민중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 추구해오던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는 새로운 과제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이다.
다음 J. S 밀의 [자유론]의 한 구절은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다. "통치권력을 피치자들에 의한 정기적인 선택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만들려는 싸움이 진행됨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권력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려는 일이 여태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중요시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일은, 민중과는 언제나 이해가 상반되고 있는 통치자에게 대항하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요구되는 것은 통치자가 민중과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즉 통치자의 이해와 의사가 국민의 이해로 되며 의사로 되는 일이었다. … 통치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게하며, 그리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서 신속히 해임될 수 있게 한다면, 국민은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탁하고, 그 권력의 행사방법을 국민의 편에서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치자의 권력은 실은 한 곳으로 집중되어 행사하기 편하도록 되어진 국민 자신의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과 감시라는 소극적인 면보다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간에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려는 적극적인 면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투철하고, 자발성을 중시하는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과정이 없을 때는 파행이 나타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행정만능이나 권위주의적인 질서가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 이를 민주화에 따른 비싼 대가의 지불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더 성숙한 정치문화를 향한 한 걸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통치자와 민중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감시를 넘어선 일체화를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발상이 요청되는 것이다.
註)
1) 손혁재, 1997, <참여민주주의 정치제도 구상>,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2) G. 사르토리, 1989,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2], 인간사랑, 386p
3) 김호기,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4) 위의 책 중 정영태,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166p
5) 위의 책 중 강정인, <대안민주주의>, 53p
6) 당시의 군주제나 귀족정 등 다른 정체에 비해 아테네의 민주정이 갖고 있던 우월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 자체가 외적 요인 이전에 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쓴 표현이다.
7) 칼 포퍼 등
8) G. 사르토리의 위의 책, 400p
9) <사회계약론>, 위의 책 401p 재인용
10) 위의 책 중 손혁재,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122p
11)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29～30p
12)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7
13)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41p
14)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6p
15) 이극찬 역, 1990, [통치론자유론], 삼성출판사, 239p
우리의 정치 경험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서구의 민주 정치 제도가 도입되었다. 민주적인 정치 전통과 시민 의식의 뒷받침없이 도입된 서구의 정치 제도는 실행에서부터 문제점을 야기하고 왜곡되었다. 권위주의적 정권의 등장과 잦은 개헌으로 민주 정치는 불완전하였고 민주적인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국제적인 냉전에 바탕한 남북의 민족 대결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80년대 말에 이르러 국제적인 냉전 체제의 붕괴와 시민 의식의 성숙에 힘입어 민주 정치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정치 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런 정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민주적인 시민 의식과 정치 문화의 뒷받침없는 제도만으로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정치 제도와 시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다.
-한국 정치 경험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
한국민주정치의 반성과 과제
광복 이후의 짧은 민주 정치의 역사 속에서 민주화를 둘러싸고 권위주의적 정권과 시민들 간의 긴장과 충돌이 자주 나타났다. 정치적 긴장과 충돌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층 간, 지역 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이런 정치적 긴장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정당성을 조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시민의 자세는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한다.
-정부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조화시킬 방안을 이해한다.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성숙된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진다.

키워드

민주주의,   자본주의,   프롤레타니아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권,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국민소환제,   대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