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해외직접투자][제조업 공동화]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와 제조업 공동화에 관한 심층 고찰(한국경제 해외직접투자 추이,특징, 제조업공동화의 현황과 문제점,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있는가)

소개글

[한국경제][해외직접투자][제조업 공동화]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와 제조업 공동화에 관한 심층 고찰(한국경제 해외직접투자 추이,특징, 제조업공동화의 현황과 문제점,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1. 역사적 배경
2.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3.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4.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5. 비제조업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6.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7.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8.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추이
9.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및 추이

Ⅲ. 제조업공동화의 현황과 문제점

Ⅳ. 한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있는가
1. 제조업 생산 추이
2. 국내 생산 중 제조업의 비중
3.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4. 수요 대비 생산 대응능력 감퇴 여부

Ⅴ. 해결 방안
1.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2.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3.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4.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Ⅵ. 결론

본문내용

, 2003).
이러한 전략은 현정부(참여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과제와 맞물려 있다. 즉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국가균형발전 추진(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형성), 동북아경제 시대 물류 비즈니스 금융 허브 구축, 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시스템 혁신(기술혁신체제 구축), 대일 무역적자 해소(핵심 부품 소재의 경쟁력 확보), 지식정보화시대의 선진무역 인프라 확충,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주요 정책들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처 방안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정우, 2004).
그렇다면 사양화하고 있는 산업의 공동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사양산업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의 추진 등의 단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하병기, 2005, pp.46~50).
반면 재계의 입장은 제조업 공동화 수준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었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 친기업적 환경조성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개발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3). 특히 재벌 그룹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기업들이 치열한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범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 필요, 서비스업 고도화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후원하는 것이다. 즉 이는 생산성과 연계한 노동비용 가이드라인 설정,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비용을 경감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은 보다 절실하다. 이들은 우선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공동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화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는 각종 규제 완화, 환경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전용공단 설립, 개성공단의 조기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제2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기존 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기업체의 기술개발 노력 강화(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그 외에 제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는 노사관계 개선, 주5일제 실시 등으로 생산비용이 급등할 때 세제감면 및 물류비용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기은조사, 2004).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제시되고 있다(민주노총, 2005). 우선 정부나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 보다는 국내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제조업의 육성이 결국 기업경쟁력(산업경쟁력 혹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계나 정부가 친기업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 훈련투자의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로 고용 감소가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정리해고가 아닌 신산업으로의 전환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에서는 무분별한 해외 이전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해외이전을 억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른 한편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 교육훈련기금(disincentive)‘을 징수하여 이전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의 재교육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체들과 입장이 유사하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의 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화를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결국 어느 주체나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산업(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의욕을 북돋을 것인가, 아니면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주요한 초점이다. 따라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 70-80년대식 노동관계를 통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과연 현재 혹은 조만간 고용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공동화의 문제를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 마지막 절에서는 이에 대해 시론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한국경제,   해외직접투자,   제조업공동화,   제조업,   제조업육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