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군사력][군사대국화][동북아지역][군사잠재력][일본 군사정책][일본 군사력]일본(자위대)의 군사력과 군사대국화의 현황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일본, 자위대, 군사력, 군사대국화)

소개글

[일본][자위대][군사력][군사대국화][동북아지역][군사잠재력][일본 군사정책][일본 군사력]일본(자위대)의 군사력과 군사대국화의 현황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일본, 자위대, 군사력, 군사대국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Ⅲ. 일본의 군사 대국화

Ⅳ. 일본 군사력의 현황

Ⅴ. 일본정치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의 정규군화와 해외파병의 적극화

Ⅵ.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Ⅶ. 결론

본문내용

을 가져올 것이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일환으로 미국과 함께하는 전역방위체제(TMD)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전력 보유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보유로 자국 안전 보장을 위해 구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실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국제 무대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이류로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우리 나라의 대치로 인한 군사적 대립과 군사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각국의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식무기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다한 군사력은 더욱더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군비확장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와 북한은 분단 상황이다. 남북한은 남북교류로 한때 밝은 전망을 띄고 있었으나, 군비확장으로 인해서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즉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일본이 우리의 우방인가 아니면 가상적국인가를 헤아리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지금도 우리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의 방향 모색을 운운하며 일본을 우방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 미군이 일본기지와 일본의 군수품 생산능력을 이용하였으며, 그후 한?일간의 경제협력과 관계도 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폭넓은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일본은 항상 한국을 침략, 약탈하는 적대적 관계였다. 또한 북한 일본간의 접근 역시 한국을 분할 통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한?일간의 국익이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북방정책과 일본의 북방정책이 경쟁?충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우방지원 능력의 향상으로 볼 것인가 또는 가상적의 능력 증대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도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일본을 학습의 대상으로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훨씬 앞서서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우리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형태의 위기 상황을 먼저 경험하고 극복하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일본은 모든 선진국들이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연구?학습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서구의 여러 나라가 일본의 스타일을 배우려고 할 때 느끼는 갖가지 장애가 훨씬 감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산업발전 전략이 일본의 발전 경험을 거의 모방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장점을 참고로 함으로써 오늘의 이 수준까지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가 있었다. 반면에 우리의 정치 분야는 일본의 표면적인 면만 모방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왕이면 좀더 철저하게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그 성공의 비결을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사분야야말로 일본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어서는 군의 기강과 규범 체제가 사회전체의 기강 확립과 유지에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군사문화가 논의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오히려 그러한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자위대,   일본의 군사력,   군사잠재력,   군사 대국화,   일본의 군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