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_환경

목차

1.환경의 개념
환경의 정의
환경요인 분류

2.사회학적 이론에 따른 원인
• 구조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란?
구조기능주의 관점에 따른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구조기능주의에 따른 환경문제의 원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 갈등주의
갈등 이론 주의란?
갈등주의 관점에 따른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혹은 원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상호작용주의
상호작용주의란?
상호작용주의 관점에 따른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상호작용주의에 따른 환경문제의 원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3. 우리나라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의 현황
환경문제로서의 환경오염 실태
① 물-수질오염
② 공기-대기오염 피해
③ 토양오염
④ 화학물질
⑤ 폐기물

4.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대기오염저감대책 및 개선방안
▶ 수질오염의 개선방안
▶ 토양오염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 폐기물 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이 물부족 상태로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13억㎦로 추정되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고 민물은 2.6%에 불과하다. 민물 중 99.66%는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0.34%가 호수,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중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양오염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1)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억제
-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만여종, 유독물 478종, 특정유독물 103종
- 오염물질이 될 원료의 수입을 가능한 줄이고 제조도 억제해야 한다.
(2) 농자재(農資材)
- 자연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염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염류의 집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3～4년마다 옮겨서 농사를 해야 한다.
- 시용비료가 많으면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내 적정시비 필요
◎중금속 오염토양 개량
(1) 토양 중 중금속의 제거 및 희석
중금속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희석한다던지 완전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이다.
① 심경반전 : 경지정리시 표층의 오염물질의 함량이 높은 토양과 하층의 비오염 토양 을 심경반전 함으로서 작토층의 중금속을 희석하는 방법이다.
② 객토 : 경지정리시 오염된 표토위에 비오염토양을 복토하는 방법이다. 농작물
뿌리가 뻗는 30cm까지 하는 것이 좋다.
③ 삭토 후 객토 : 오염된 작토층을 특별한 장소에 버리고 그 위에 객토를 하는
공법으로서 농경지의 표고는 높아지지 않으나 오염된 토양을 버릴 장소가 문제이다.
(2) 생물학적 제거
-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토양 중에 특정한 원소를 특이하게 많이 흡수하는 것이 있다.
- 이러한 식물을 오염토양에 재배하여 토양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흡수제거하는 식물의 처리가 용이해야 되고 흡수제거량도 많아야 하며 식용식물이
아닌 관상용이거나 공업용이어야 한다. 비식용식물이면서 중금속 흡수력이 강한
묘목류, 화훼류, 섬유작물 재배가 좋다.
▶ 폐기물 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소비단계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 생산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생산단계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가 도입되고, 생산단계 의 제품 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유통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유통단계의 폐기물 감소를 위해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1993년), 과대포장의 규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제도(1998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리필(refill)제품의 생산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6%에 해당한다.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의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2～4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4년 15.4%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가능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이, 고철의 재활용 효과
폐지와 고철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6.8%, 27% 이다. 종이, 고철 등의 재활용량을 10% 늘리면 연간 2억7천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1996년 기준)
o 종이의 재활용률을 10% 늘리면 이 양은 39만4천톤에 해당하며, 연간 4,140만달러(단가 105달러/톤)가 절약된다.
o 고철은 1,372톤(10%)을 더 재활용하면, 연간 20,850만 달러(단가 152달러/톤)가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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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문제론
http://myhome.naver.com/environlab/water.htm
http://www.seoul.go.kr/org/organ/center/nanji/water_class/031124/1106,6226,0,0,0.html
(홈>서울특별시>사업소>난지하수처리사업소>수질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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