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필요성

목차

Ⅰ헌법의 의의와 개헌의 필요성
1.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그 역사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3. 헌법 개정 속의 사회적 변화

Ⅱ 헌법 개정의 역사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변화
1.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
-1947년 첫 헌법 제정 후 9차례 개헌의 중심내용
2. 역대 개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3. 헌법 개정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변화와 양상

Ⅲ 향후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1. 현행 헌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2.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① 헌법의 규범력의 약화.
② 보충의 가능성
3. 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성
① 빠른 시대흐름의 속도
② 시기의 적절성
③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
4. 향후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1) 4년 중임제 대통령제
(2) 기본권의 보충
(3)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폐지

Ⅳ 결론

본문내용

영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줄임으로서, 행정부의 기능이 과대해 진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되었다. 현재 5년 단임제의 경우, 2번의 대통령 모두 임기 막바지에는 각종 부정부패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소위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전환, 대통령의 임기를 선거로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기본권의 보충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들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37조 1항을 통한 기본권의 보충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37조 1항이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조항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요즈음 과학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명공학의 발달이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각종 생명에 대한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즉,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로 인하여 생명권 내지 생명인권이 새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윤대규 저, '왜 개헌인가?'119쪽 20~21줄 인용] 또한 37조 1항은 법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있을 헌법개정에는 기본권의 재조명과 새로운 조항들이 필요할 것이다.
(3)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폐지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는 분명 3권 분립이다. 그리고 3권 분립이 민주주의 형태에서 알맞은 구조라는 것이라고 알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현재 많이 침해되고 있다.
정부가 법률안 제안권을 가지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전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부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부가 법률을 제안하는 것도 분명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필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거대 행정부의 탄생을 낳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독재라는 모습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전문성의 문제는 입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행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은 개정이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헌법의 특성을 통해 변화된 우리 사회의 가치와 특징들을 살피고, 또한 현행 헌법의 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9차례의 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듯이 민주주의의 왜곡과 절차의 무시, 또한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이 보여준 우리 사회 가치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발전가능성과 올바른 민주주의로의 행보에 청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 가치를 포함한 현행 헌법도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하여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헌법 개정이 너무 자주 일어나 우리의 헌법이 많은 약점을 노출시켰고, 또한 현행 헌법을 통해서도 추가되는 사회적 가치들과 특징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넘어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 추구와 시기의 적절성은 우리가 헌법개정에 서둘러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할 것이다.
헌법은 법률과 달리 법의 개정과 보수가 용이하지 않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헌법 개정은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개정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헌법개정에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으로 보다 다양해진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풍부하게 담아낼 헌법을 만들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전광석 저, '한국헌법론'
- 윤대규 저, '왜 개헌인가?'
- 스리하라 야스오 저 '헌법의 역사'
- 김명환 저 '헌법 조문분석'
- 장영수 저 '기본권론'
▶그 전 계획과 변경된 점
1. 연구 주제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 목차가 바뀌었습니다.(글의 맨 처음부분에 목차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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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