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의 원인, 실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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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율 저하의 원인, 실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원인

3. 실태

4. 문제

5.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또 출산과 육아가 단지 여성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많은 인구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지만 불과 30-40년 만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아기를 낳았을 경우의 경제적인 부담, 즉 보육비나 그 외의 기타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고, 또 높은 교육열로 인해 너도나도 시키는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역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를 맡길 보육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그 수가 부족해서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이혼율 증가, 피임실천 및 인공유산 만연, 의학의 발달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 저하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진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짐으로 인해 수명은 점점 늘어나서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주요 생산계층인 젊은 인구의 부족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비가 증가함으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육료의 지원과 그 대상을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시간의 다양화, 높은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확대 실시, 직장여성이 출산 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법의 엄격한 준수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 출산부부에게 출산비용, 아동 양육비, 주택분양우선권, 세제의 혜택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현 시대에 있어 이제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출산율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출산율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금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아제한이 몇 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처럼 출산율 저하의 해결도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산아제한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듯이 국민들과 나라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지금의 출산율 저하 문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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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 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5
김우영,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박숙자,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성연구 제 8호, 2004
전광희,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13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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