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사회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경제학]사회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양극화의 개념

Ⅲ. 사회양극화의 원인: 외부적 규정성과 내부적 규정성

Ⅳ. 사회양극화 실태 자료
1. 사회양극화 실태보고
2. 한국의 양극화 실태

Ⅴ. 최근 사회양극화의 특징
1. 전영역․전부문에 걸친 현상
2. 신빈곤층의 양산에 따라 사회통합 저해
3.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double effect
4. 경제성장과의 악순환 패턴 고착화

Ⅵ. 대표적인 양극화 사례들
1.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2. 정규직과 비 정규직간의 양극화
3. 교육 양극화
4. 복지 분야 중 노인 복지의 양극화

Ⅶ. 사회양극화의 문제점

Ⅷ. 사회양극화의 해결방안
1. 양극화 문제에서 대조되는 아일랜드와 한국
2. 노동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유연성’
3. 금융과 부동산의 양극화
4. 다시 아일랜드와의 비교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5. 노동 재생산 돕는 제도의 정비가 양극화 해결의 첫 단계

본문내용

노동조건은 몇몇 산업과 기업 영역을 제외하면 최악의 상태라는 점을 상기하자.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많은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 즉 IMF와 그 이후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혹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이 나타났다는 점, 그러나 그들이 질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거의 동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2. 노동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유연성’
흔히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적하는 분배의 양극화가 우리의 분석에 혹은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곳에 적절한지를 살펴보자. 우리에게 있어서 분배는 하나의 결과이다. 물론 분배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또 하나의 시작이자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적 시발점이거나 분석상의 출발점은 절대 아니다. 양극화 문제는 고용조건, 실업, 임금을 사이에 둔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먼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경제의 금융화에서 나오는 자산관계의 변화와 투자관계의 양극화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전체적 순환과정에서의 양극화, 즉 분배의 양극화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양극화는 먼저 생산부문(조직 혹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생산부문에서 고용조건의 변화(임금과 노동강도)는 한 기업의 비용과 경쟁력의 기초다. 즉 기업의 이윤과 이윤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틈타 자본과 국가가 광범위하게 기존 임노동관계를 파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고 한국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후 자본은 되살아났지만 아니 모든 부문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파괴된 노동조건이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음은 금융과 자산부문에서 나타난 양극화다. ‘금융화된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금융 부문의 급격한 개방과 자유화다. 그러나 금융화는 단순히 한국경제를 해외금융시장 혹은 금융조직에 노출시키는 것 이상의 작용을 한다. 특정하게 조작된 통화량과 이자율은 이런 금융화가 국내 금융자산가의 투기적 활동과 자산 가치를 급격히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3. 금융과 부동산의 양극화
높은 이자율에 대해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받게 될 불이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지 결과적인 거래의 댓가(가격 즉 이자율)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이미 금융시장에 태생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존재들이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한도를 지킬 수 있는 존재에게만 낮은 이자율은 유용하다. 물론 이자율이 낮다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증대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윤을 위해, 즉 이윤이 생기는 곳에 투자한다. 만약 투자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윤을 얻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다. 대신 낮은 이자율은 IMF 이후 한국 재벌들의 금융부담(율)을 급격하게 경감시켰고, 토지와 주택(특히 아파트)에 대한 자신가치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반대로 위협에 처해 있는 노동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높아가는 자산가치의 차이만으로도 양극화는 충분히 커진 것이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든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결과는 소득 혹은 분배의 양극화다.
4. 다시 아일랜드와의 비교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지점은 아일랜드의 축적체제이다. 이 국가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자유화 정책을 통해 투자와 수출을 일으키고, 다시 노동에 그 몫을 나눠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만약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이들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용적 측면인데 그 중의 하나가 경쟁력 있는 노동력의 확보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자유화를 추진하였지만 자국의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의 향상된 기술적, 경제적 재생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전제 하에서 사회적 협약을 구성했다. 노동의 안정적 재생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을 경쟁적으로 아일랜드로 유인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국적 기업은 생산의 측면에서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발견하기 힘들다. 국내기업은 많은 이윤과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한다고 해도 고용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노동을 대체하는 생산재와 기술혁신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진다. 더욱이 노동의 불안정화를 그들의 성장조건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교란과 불안정화(노동시장의 유연성)를 시도한다. 국가 또한 기술혁신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그 속에서 나오는 안정된 기술력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연대를 말하는 것은 노동에게 지속적인 희생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정치적, 정책적 결함을 메우는 과정 이상도 아니다.
5. 노동 재생산 돕는 제도의 정비가 양극화 해결의 첫 단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양극화 문제는 정치적 선거용 포스터가 아니다. 고령화, 연금문제, 출산율, 생산성 지체 등 장기적으로 위협받는 한국의 축적체제에서 노동에게 또 한번의 희생적 과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협약-성장률 제고-성장의 파이 분배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국가가 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양극화 문제의 출발점에서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 혹은 노동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건설을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의 첫 단추는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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