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맥주의 진로소주 인수에 대한 경제법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시장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2) 관련 지역시장 확정
2.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1)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추정
(2)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3. 예외 인정가능성 검토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여부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3)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고용증대를 통해 지방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지만 현저한 기여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립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주류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회사의 공격적인 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주류기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또한 소주가 우리나라의 고유 주류로서 다른 외국 경쟁자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긍정하기는 어렵다.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7조 2항 2호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은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생산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거나 또는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작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기업결합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진로는 모회사인 진로그룹이 무리한 사업다각화로 부도위기를 맞자 1998년 2월에 화의 인가를 받았다. 이는 화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만일 진로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 설비를 시장에서 계속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진로의 기업결합은 회생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그보다 경쟁제한성이 작은 다른 국내외 기업과의 기업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진로가 굳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하이트와 기업결합을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제기된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해보면, 하이트와 진로와의 기업결합이 판매망 통합과 공동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긍정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산기업을 위한 기업결합이라는 요건도 긍정할 수 있으나 그보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다른 기업과의 결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해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세분화하여 검토해볼 때도,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주시장에서는 진로 이외의 경쟁사업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소주시장이 수출시장보다 내수시장에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완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하이트의 진로인수를 통해 맥주시장에서 하이트와 함께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OB맥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번 기업결합은 하이트의 독점체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함께 고려해 볼 때에도 이번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하이트 맥주의 진로 소주 매각 인수 건에 관련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사안에 관련하여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의 결합으로 인해 주류시장에 거대 독점기업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경제법적 관점에서 더 정밀한 기준을 세워 확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을 동일하지 않은 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두 시장이 주류관련 업계라는 긴밀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당해 기업결합은 상당한 정도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업결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이트 맥주가 진로소주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낮추도록 하는 시정조치 또는 하이트 주조를 매각하도록하는 방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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