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청년 실업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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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청년 실업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의의
2. 청년실업의 현황

Ⅲ.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1.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원인
2.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에 대하여
3. 외국의 대책

Ⅳ. 우리나라 청년 실업에 대한 과제
1.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Ⅴ. 나가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는 대규모 사업체가 아니라 중소업체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은 “과거 압축성장 시기의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상당기간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에만 치중해온 데서 벗어나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 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 임금보조금 지급 등
- 중소기업 취업 정보망 구축
2.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15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고용서비스(YES·Youth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용지원센터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교육 및 훈련이 아닌 단계적인 과정, 즉 개별상담->직장체험 직업훈련-> 집중 취업 알선의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으로 노동수요가 변호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인턴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인턴제와 같은 근로체험을 통해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연령, 근로능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노동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심층적인 취업상담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직업상담원 확대 육성
- 직장체험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운영 개선
-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능력에 따른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공공 고용지원센터의 점유율 높임
- 고용안정 인프라의 선진화 -> 노사정 파트너십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이를 바탕으로 국가, 지역, 업종, 개별 기업 등 중층적 고용 서비스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함
Ⅴ. 나가며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좀처럼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주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지만, 그 밖에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활동 포기자들이 많은 탓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히 경기위축에 따른 것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처럼 장기적인 경기회복이나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실업자의 수요에 맞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졸업이 곧 실업이 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당장 실업의 경험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큰 방황을 하게 된다. 당장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깊이 있는 상담을 받고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며 중장기적으로 취업목표를 세우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양희승,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LG주간경제, 2004. 7. 7일자보도
한승준,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3.
세계일보 “청년실업대책 밑빠진 독 물붓기”, 2005년 7월 23일자 보도
한겨레신문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이 청년실업 유발” FT보도, 2006. 10. 13일자 보도
한겨레신문 “청춘들 취업난 그늘…직업 걱정 4년 새 4배”, 2006. 12. 4일자 보도
한겨레 기획시리즈〔이제는 평생직업시대〕
- 실업문제, 한국선 ‘개인일’, 덴마크선 ‘나랏일’ 2006. 11. 23일자 보도
- 2조 쏟고도 약발 없어…절망하는 이태백 2006. 11. 30일자 보도
- 영국, ‘청년 뉴딜’ 8년, 실업자 46만 명 감소 2006. 11. 30일자 보도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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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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