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투자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분석

소개글

[재무관리, 투자론]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 현자본시장의 동향

■ 자본시장통합법의 이해

■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보험에 미치는 영향

■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추후전망

본문내용

예상된다.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관련 신규 상품의 개발에 대한 제한을 사전적으로 완하하며,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성(손실가능성)을 갖춘 증권 및 파생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완전 허용한다.
반면 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시키나,
타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지위에 머물러 상품개발이나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무 겸영체계는 부수업무 형태로
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타금융권과의 규제차익을 초래하거나 업종간
형평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6개의 투자업무에 대한 내부
겸영을 허용하는 한편, 부수업무 형태로 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타금융권의
경우 전업주의에 의거하여 회계분리 또는 조직분리 방식에 의한 내부
통제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 법안의 한계
동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포괄주의 규제방식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여타 금융법들이 아직 기존의 열거주의 규제방식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위반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
● 향후과제
첫째, 금융투자회사에만 한정하여 도입되는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
방식은 여타 권역에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자본시장통합법만
먼저 시행될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법령들에도 동일한 규제가 함께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보다 큰 차원의 규율하에서 모든 권역이 동일한 규제체계를 가져야만
실무적 혼란을 방지할수 있다.
둘째, 겸업화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의 3대
권역의 특성은 핵심업무에 의해 구분되는데 핵심업무가 없을 경우 이미
상당분야에서 내부 겸업이 허용된 국내외 법체계하에서 금융권역간
구분마저도 용이하지 않게 되는 사태가 초래하게 된다.
셋째, 포괄적 규제의 도입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신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지면 상품개발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역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넷째,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증권권에 대해서만 은행의 핵심업무 및
업종간 겸영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권에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대표기관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업무 겸영이 허용될
경우, 보험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은행업 겸영 허용
요구가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생·손보업간
업무영역 확대 등 보험업권내의 겸영 허용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되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권의 일부 상품 및 업무
영역과의 중복·경쟁이 초래되어 관련된 보험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일곱째,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이"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 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원본손실이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또는 추가지급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규정된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특히 건강, 질병 등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원금 손실의 소지가 있는 보험권의 보장성보험
및 파생보험상품 등과의 중복·경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여덟째,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 판매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금융투자상품과의
중복·경쟁이 초래될 경우 보험사의 전체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추후전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 금융투자상품과 보험권의 일부 상품간 중복·경쟁이
초래되어 관련된 보험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상품개발
역량 및 경영효율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전반적인 투자영업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경우 전문적 역량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인해 전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전반적인 투자영업(자산운용)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 현자본시장의 동향
■ 자본시장통합법의 이해
■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보험에 미치는 영향
■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추후전망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자본,   통합,   시장,   은행,   증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