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밀화와 과소화 현상실태와 정보화의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지역의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도시의 과밀화
1. 한국의 지역구조 변화 동향
2. 지역격차의 발생과 도시의 과밀화
3. 지역격차의 발생 원인

Ⅲ. 지역사회의 과소화 현상
1. 지역사회의 과소화 문제의 파악
2. 지역사회의 과소화 현상의 실태

Ⅳ. 지역사회의 정보화 격차와 정보화의 과제
1. 세계경제의 조류와 정보화의 물결
2. 지역간 정보화의 격차

Ⅴ. 맺음말

본문내용

화 실태와 발전구상」, 1997. 9.
PC통신 서비스 현황(천리안과 하이텔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PC통신 가입자의 약 60 % 정도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도시의 가입자 수까지 합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기타 과소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10% 미만으로 지역간 공중매체를 이용한 정보이용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6> PC통신 가입자의 지역적 분포비율('97. 7말 기준)
(단위 : %)
지역
서 울
경 기
부 산
경 남
대 구
경 북
광 주
전 남
대 전
충 청
전 주
전 북
원 주
강 원
천리안
52.87
15.7
8.86
5.09
7.23
2.64
3.18
하이텔
64.1
11.4
7.8
4.1
7.1
2.2
2.6
자료 : 조찬형, 「지역정보화의 현상과 변화전망」, 1998. 3. p.196.
Ⅴ.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문제의 발생은 지역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국가의 총량적인 국토 및 경제에 대한 개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앞으로는 국토 및 경제개발정책이 개발논리나 성장논리에 의해 성급하고 무리하게 실행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개발정책이 총량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지역간의 형평성까지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각 지역은 그들 지역의 과밀화 및 과소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적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의 과밀화 및 과소화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새로운 부가가치 및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제 4의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지역간에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는 개인적인 활용 면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메카니즘 속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 그리고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기구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것이 수요와 공급에 반영되는 자유책임 체제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결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시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확실한 정보라 하고 특히 특정 개인이 우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확실한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는 화폐적 전환가능성 전환된다. 불확실성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험은 비용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정보에 의해 위험의 회피나 제거를 통해 시장경제내에 각 경제주체들의 후생은 증진되고 이것이 곧 정보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격차는 과밀화와 과소화 지역사회간의 정보화 격차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여기 참고로 이동필(1997)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역간의 정보화격차는 집적하려고 하는 정보수요의 속성상「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하여 적은 정보를 가진 지역이 많은 정보를 가진 지역에 점점 더 의존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정보는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각종 의사결정 과정이나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통합이나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발전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 등 농촌지역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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