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화문제의 유형 및 현황
1) 정보격차
2) 정보격차 현황
3) 사이버 성폭력
4) 사이버 중독
2. 사이버 일탈행위의 원인
1) 사이버일탈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의 속성
3) 사이버공간의 일탈적 특성
4) 사이버일탈행동의 내용과 분류
3. 사이버 일탈의 이론
1) 규범 이론
2) 긴장 이론
3) 하위문화론
4. 정보화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2) 건전한 정보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
3) 정보윤리 교육
4)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개입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보화문제의 유형 및 현황
1) 정보격차
2) 정보격차 현황
3) 사이버 성폭력
4) 사이버 중독
2. 사이버 일탈행위의 원인
1) 사이버일탈의 개념
2) 사이버 공간의 속성
3) 사이버공간의 일탈적 특성
4) 사이버일탈행동의 내용과 분류
3. 사이버 일탈의 이론
1) 규범 이론
2) 긴장 이론
3) 하위문화론
4. 정보화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2) 건전한 정보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
3) 정보윤리 교육
4)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개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립을 위한 노력은 정책적 노력은 2002년 민관협의회가 조직됨으로 그 필요성이 부가되었다. 민관협의회는 5개 정부부처 및 3개 관련기관,민간감시단체,청소년단체,인터넷관련 사업자 단체 등 총20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해 추진되어온 정보윤리정책은
정보문화와 컨텐츠, 자율규제, 법.제도적 장치,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139> 정보화 역기능 대응 기관 현황
구분
기관 . 단체명
정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등
청소년. 시민. 사업자 단체
서울YMCA,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등 다수
기타
각급 시. 도 교육청
출처 : 남길우.양희인, 2004,건전한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건전한 정보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은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 자율규제체계 구축, 헙제도적 제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확립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홍보하고 음란. 폭력 매체물을 추방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단체들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유해사이트를 선정하여 알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사이트를 추천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보급함으로 건전한 정보문화의 필요성 및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활동을 벌여왔다.
<표 1310> 올바른 정보문화 홍보 및 컨텐츠 보급 현황
구 분
기관 .단체명
정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시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등
청소년. 시민. 사업자
단체
서울YMCA,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등 다수
기타
각급 시. 도 교육청
출처: 남길우, 양희인,2004, 건전한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주동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민간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민관합동규제시스템의 목적은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합 분야 리적 규제를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200년도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는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정도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불건전정보 감시네트워크 구축,인터넷 민간감시단체 육성,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 유도, 불건전정보 대응을 위하 등국제공조체제 강화 총 21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윤리적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을 토대로 규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은 그 발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문화나 자율적인 윤리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많은 경우 기존의 법적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범죄행위가 먼저 발생하고 사후에 법적 규제가 모색되고 있다.
3) 정보윤리 교육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의 역기능을 유발하는 기술 또한 계속 재생산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와 기술적 지원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법률망의 그 물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법과 기술이 가지는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보윤리 교육이다. 정보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가장 궁극적이면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개입
일반적으로 게임, 채팅, 서핑, 음란물 등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과도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다. 흡연, 알코올, 마약 중독에서 금단증상과 내서, 강박적 사용이 나타나듯이 인터넷 중독에서도 금단증상과 내성, 강박적 사용, 신체적 증상, 일상생활의 장애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게임중독 등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치료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결론
오늘날 인류사회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 구조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1세기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이용이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사이버 상의 폭력과 범죄, 중독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며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윤리와 문화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남길우, 양희인, 2004, 건전한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황주성, 유지연, 2004,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보통신부, 2001 ,국내 인터넷 컴퓨터 등의 사이버 중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4정보화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00~2004 정보화 실태조사
2006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문화와 컨텐츠, 자율규제, 법.제도적 장치,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139> 정보화 역기능 대응 기관 현황
구분
기관 . 단체명
정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등
청소년. 시민. 사업자 단체
서울YMCA,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등 다수
기타
각급 시. 도 교육청
출처 : 남길우.양희인, 2004,건전한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건전한 정보문화 창출을 위한 노력은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 자율규제체계 구축, 헙제도적 제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확립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홍보하고 음란. 폭력 매체물을 추방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단체들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유해사이트를 선정하여 알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사이트를 추천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보급함으로 건전한 정보문화의 필요성 및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활동을 벌여왔다.
<표 1310> 올바른 정보문화 홍보 및 컨텐츠 보급 현황
구 분
기관 .단체명
정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시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등
청소년. 시민. 사업자
단체
서울YMCA,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등 다수
기타
각급 시. 도 교육청
출처: 남길우, 양희인,2004, 건전한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주동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민간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민관합동규제시스템의 목적은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합 분야 리적 규제를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200년도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는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정도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불건전정보 감시네트워크 구축,인터넷 민간감시단체 육성,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 유도, 불건전정보 대응을 위하 등국제공조체제 강화 총 21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윤리적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을 토대로 규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은 그 발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문화나 자율적인 윤리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많은 경우 기존의 법적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범죄행위가 먼저 발생하고 사후에 법적 규제가 모색되고 있다.
3) 정보윤리 교육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의 역기능을 유발하는 기술 또한 계속 재생산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와 기술적 지원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법률망의 그 물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법과 기술이 가지는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보윤리 교육이다. 정보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가장 궁극적이면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개입
일반적으로 게임, 채팅, 서핑, 음란물 등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과도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다. 흡연, 알코올, 마약 중독에서 금단증상과 내서, 강박적 사용이 나타나듯이 인터넷 중독에서도 금단증상과 내성, 강박적 사용, 신체적 증상, 일상생활의 장애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게임중독 등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치료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Ⅲ. 결론
오늘날 인류사회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 구조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1세기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그 국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이용이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사이버 상의 폭력과 범죄, 중독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며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윤리와 문화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남길우, 양희인, 2004, 건전한 정보윤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황주성, 유지연, 2004,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보통신부, 2001 ,국내 인터넷 컴퓨터 등의 사이버 중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4정보화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00~2004 정보화 실태조사
2006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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