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에 대한 사회적수요와 인력수요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II. 인력수요 추이 및 전망
1. 인력수요 예측 모형
2. 신규 인력활용의 효율화에 대한 쟁점
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문제
나.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3. 인력수요의 구조 변화와 쟁점
가. 산업의 부분별 인력수급의 불일치
나.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진전
4. 인력수급 전망의 시사점과 정책의 기본 방향
가. 인력수급 전망의 시사점
나. 인력수급의 정책 방향

III. 인적자원 양성체제 개선
1. 교육체제의 재정립
2. 단기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3. 교육의 질 관리 체제 도입
4. 인적자원 활용 체제의 개선
가. 전문인력의 적극적 수요창출
나. 기업에서 인적자원 관리
다.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
5. 인적자원 수급 매개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도적 요소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발 보급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숙련을 측정하고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즉, 인력수급에 있어서 숙련을 거래할 수 있는 신호기능이 없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발은 숙련의 척도를 확립함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지식의 거래기반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인력수요자 이며, 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로 하는 것은 숙련(지식, 태도)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의 통용성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숙련(지식, 태도)의 통용성 확대하는 준거가 된다. 따라서 표준직무능력의 개발과 표준 직무능력이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분석의 준거를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세밀한 정보의 생산기반 확립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정보불확실성을 줄이도록 직무정보 생성·제공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직무분석과 직업연구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며, 주로 산업별·직업별 직무분석의 틀의 구축과 관련자료의 DB화로 요약된다. 자격 및 직무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전공(학과) 분류와 훈련직종 분류와의 호환성을 가지도록 타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
산업 또는 직종별 사업자 단체가 주도하는 파트너십에 의해 자격, 능력인정 등을 체계화하고 인력정보의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이것은 산업별 협의체(예컨대,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등) 또는 직종별 협의체(디자인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 등)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직무분석과 자격의 통용성에 대한 심사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별 전문인력(숙련인력)의 풀을 구성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전문인력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체(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노동사무소, 대학, 훈련기관 등)를 구성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인프라 구축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관계는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있어서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인력수급 정책의 기본은 인적자원의 양성·활용 체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상호 단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숙련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며, 교육과 노동시장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 세 개의 주체로 요약된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주체로 인력의 수요자로서 사람에 체화되어 있는 숙련(지식, 기술, 태도)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인적자원의 수요는 숙련의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사람과 숙련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숙련의 측도)들로서 인적자원회계(HRA) 지표, 인적자원개발지표, 자격(학력,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등이 있다. 한편, 개인은 생애능력개발을 통해 숙련을 축적하며, 축적된 숙련을 활용하면서 소득을 획득하고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상품,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의 소비한다. 개인은 교육투자, 훈련참가, 문화활동 등을 하면서 어떤 숙련을 습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전공선택, 훈련과정선택, 학교선택 등)을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지식의 창출·창출·확산을 위한 인프라(인력양성 인프라, 파트너십, 정보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주체들의 활동은 다음 세 가지가 확립될 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 수급에 있어서 양성과 활용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하는 수단의 하나는 시장의 신호기능을 강화하도록 교육/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시장의 신호기제는 자격(학위, 졸업장,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이며, 이는 학교교육 중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정책과 관련된다. 또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와 관련한 정책영역은 정보생성 및 제공 인프라, 학점은행, 새로운 자격갱신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둘째,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위한 기반은 끊임없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한다. 인적자원 질관리 체제 구축은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련 인적자원 정책의 수립, 집행을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양성·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셋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의 생성과 제공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통계의 생산은 현실에 대한 판단을 미래의 예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통계이 외의 인적자원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제공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이것은 주로 직업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상담자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 외(1999), 지식경제와 직업훈련,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외(2000), 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고상원(2000), 연구개발인력의 중장기(2000∼2010) 수급예측, 한국과학재단
고상원ㆍ김태기(1999), 구조조정기의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상원·장진규(1995), 과학기술인력 장기수급 전망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과학기술인력부문위원회(2001),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인력부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권남훈 외(1999)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수요 및 직업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남훈 외(2001a) 정보통신인력의 특성, 수급실태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워드

교육기획에대한사회적수요와인력수요,   인력수요추이및전망,   인력활용의효율화에대한쟁점,   인력수요의구조변화와쟁점,   취업구조의서비스화진전,   인적자원활용체제의개선,   인력수급전망의시사점과정책,   교육의질관리체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