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파수관리정책에 대한 경제수익과 가치평가

목차

Ⅰ. 머리말

Ⅱ. 추진배경

Ⅲ. 주요 내용
1. 주파수의 가치 (The value of spectrum)
2.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한 경제수익
3. 주파수 관리에 대한 경제원칙
4. 주파수 관리를 위한 입법기준
가. 통합규제의 법정기능과 의무
나. 주파수허가의 법정기준
5. 주파수 관리를 위한 규정체제
가. 국제적인 측면
나. 국내적인 측면
6. 주파수 활용 : 시장 및 비시장 생산
7. 주파수 비시장 활용에 관한 이슈
8. 주파수 가치평가: 가격 및 경매
9. 주파수 거래(Spectrum Trading)
10. 주파수 규정의 한계점(The boundaries of spectrum regulation)

Ⅳ. 결어

본문내용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허가를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초기 사업권 선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최초 사업자 선정조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다. 허가소유권자는 주파수 2차 거래에서 치명적인 이익/손실이 야기될 수도 있다.
허가 소유주들이 물리적 구성요소로 인해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파수사용과 연관된 의무와 법적권리에 대해 개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가 소유주들은 주파수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허가 소유조건하에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하길 원한다. 소유주들은 결과적으로 임대의 막바지에 주파수 사업권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전한 권리와 책임성을 일정기간동안 임대인에게 이전하길 원할 것이다.
어떤 접근방식이 채택되든 간에, 그것은 이전자, 조정자 그리고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이 내재되어 있는 분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주파수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할 것이다 . 이는 주파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주파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권한과 책임에 관한 투명성 정도를 확신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최소한 사업권과 사업권 이전에 대한 등록을 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파수 시장에서 RA의 통제범위가 논쟁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파수 활용과 연관된 권한과 책임은 최초단계에서 분명화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권한의 분할과 양도는 필수적으로 RA의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만약 주파수가 허가 요구조건에 따라서 이용되지 않는다면, RA는 허가 소유자나 임대자(사용의무가 사용권한과 더불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상호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중재 형태를 위한 규정이 될 수 있다 .
주파수 시장에서의 심한 간섭의 정도에 대한 다른 논쟁 사안들이 있다. 주파수 사용 양도에 관한 간섭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위임하기 위해, 예를 들어 양도인의 스펙트럼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게 된다. (RA에 의해 또는 자격 있는 독립적인 제 3자) 그러한 감사는 주파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조건이다. 서비스 형태 및 서비스 범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이러한 사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 위에서 논한 데로,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 거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한정되어 있다.
10. 주파수 규정의 한계점(The boundaries of spectrum regulation)
주파수 사용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허가와는 무관하다. 전형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의 권한과 보급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으로 다른 주파수 사용자들과 서로 충돌하지 못한다 . 무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허가 인증 없이도 무선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를 구현하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 로컬 무선네트워크다. 일부 서비스들은(Blue Tooth) 허가가 면제된 주파수가 부분적으로 대체물이 될 수 있고 허가 인증이 필요한 주파수 활용에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이동전화와 같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장하였다. 주파수 사용변화의 부재는 상업적 관리자들에게 연구 노력을 이런 주파수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할 것이다.
허가 인증 없이도 가능한 주파수의 사용은 비간섭 비보호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한 비규제 주파수의 사용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주파수 사용자들과의 충돌요인이 되고 서비스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어진 지리적인 범위 안에서, 짧은 거리의 신호전파 때문에, 저전력으로 야기되는 충돌의 위험은 희박하다. 동시에, 일부 경우에 장치는 다른 서비스와의 충돌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된 기술은 자동적으로 자체 보호되고 통제되는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이러한 규정되지 않은 주파수 대역폭에서 주파수의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업권 없는 주파수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게 된다. 첫째, 사업권 없는 주파수 활용으로 인한, 혼선을 해결하는 방법, 둘째, 그렇다면, 특정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고 불필요한 과대 규정을 모면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파수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는 경쟁수요를 해결하는 필요한 규정을 어떻게 수립 할 것인가?, 셋째, 최소 기준의 자체보호역할을 하는 채널 접속 프로토콜과 같은 규제장치의 선택, 넷째,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가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활용확대 여부. (예를 들어, 다른 업체들로부터 상업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저전력 공공 무선 시스템 제공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 활용은 영국에서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넷째, 허가가 부여되지 않은 주파수 사용(주파수 이용 부담이 없는)과 기회비용 가격을 결정하는 규정된 주파수간의 규정 한계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는 사업권이 인가되지 않은 주파수 대역폭(1880-1900㎒, 2400-2483.5㎒, 5㎓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phone Band로 활용되는)을 활용하는 무선 로컬 네트워크 개발이 현 시장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해 볼 때, RA는 공공 원격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되지 않은 주파수에 대한 금지방안을 무마할 계획이다. RA 자문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정보를 비추어 볼 때, 본 검토는 인가 및 비인가 주파수 활용간의 구분을 분석할 것이며, 비인가 주파수로 인해 발생되는 혼잡(congestion)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식을 평가할 것이다.
Ⅳ. 결어
앞에서 설명된 전파자원이용에 대하여 영국이 고민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사항들은 효율적인 전파사용을 위한 전파관리 정책 수립 및 활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천연자원인 주파수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소가 되도록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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