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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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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1.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혁신적 사회정책
2. 규제 주체로서 정부의 입장
3. 핵심적 규제 기구, FCC

Ⅲ.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환경

Ⅳ. 독일의 방송통신융합환경

Ⅴ. 영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1. 목표 1
1) 방송의 디지털 전환 독려
2) 광대역 통신의 발전
2. 목표 2
3. 목표 3
4. 목표 4

Ⅵ. 일본의 방송통신융합환경
1. 융합 환경에 대한 인식
2. 융합의 유형

Ⅶ. 한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6월부터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방안에 관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정보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고려한 방송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산하의 ‘방송정책 연구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2. 융합의 유형
기술혁신에 의해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방송통신융합 현상은 방송과 통신서비스간의 네트워크 공유화 및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적인 서비스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융합현상은 ① 사업체 ② 전송로 ③ 서비스 ④ 단말부문에서의 융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최근의 융합현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간의 융합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특히 서비스 융합차원에서의 멀티콘텐츠 유통과 관련 정책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사항은 BS디지털 방송이다. BS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디지털TV가 현 단계에서 얼마나 보급될지는 점칠 수 없지만 새로운 방송과 통신융합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디지털TV는 ‘인터넷과의 접속’ ‘데이터방송수신’, 미국에서 화제를 모은 ‘PVR(Personal Video Recorder)의 탑재’등 다양한 기능을 부가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PVR이란 종전 녹화용 비디오 대신 하드디스크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장치로, 말하자면 디지털TV는 하드디스크를 탑재하는 홈서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BS디지털TV수상기의 보급여부가 BS디지털방송과 인터넷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Ⅶ. 한국의 방송통신융합환경
우리의 융합모델은 다른 나라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융합이 기술적 배경에 근거한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개별 사회의 특수성이 접목된 형태라고 하는 점을 의미한다. 조은기(1999)는 여러 규제모델들이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 시장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융합 시나리오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모델 적용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케이블 TV사업자의 통신영역 본격 진출, 독점 전화사업자의 컨텐츠 생산과 패키징 영역 진출, 콘텐츠-패키징-분배 사업간 수직적 통합, 사업자의 이종매체진출, 하부 독점사업자의 컨텐츠의 배타적 사용권리의 남용 등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상훈(1998)은 네트워크 융합형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전송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통상적인 의미의 방송통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융합은 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신과 방송 영역의 사업자들이 상호 상대방 서비스 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추세는 통신사업자의 프로그램 공급서비스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방송망에 기반한 사업자들의 통신형 서비스진출은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컨텐츠 제공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송형서비스 제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케이블 TV SO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사업 진출은 대단히 활발하고 이미 비디오 채널사업보다 수익성이 더 높아 주력 사업이 뒤바뀐 양상이다.
이는 인터넷 전용망 보급이 활발한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정책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실종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다채널 시대 공공영역의 확보가 반대급부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금 급한 정책과제는 어쩌면 서비스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형 서비스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업자간 융합 현상 역시 통신시장 개방,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동일 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다른 분야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전망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업자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업자들에게 시장에서 증가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양방향TV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융합서비스가 등장해도 기존의 방송시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재적 속성으로 광고시장지원의 필요성네트워크의 배포의 경제와 제작 - 유통 - 배급부문 수직결합의 효율성소수네트워크의 독과점화 경향 등 아날로그 방송산업의 특징이 디지털TV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 산업내에서는 기존 MSO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기존 지상파와 케이블네트워크신규 전문제작사신규 미들웨어업체 등이 새로운 양방향서비스사업의 각 부분에 진입하면서, 행위자의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당분간 수익창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진입과 탈퇴, 업체간 제휴와 합병등이 모색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자 융합은 유료시장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부가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사업자가 이를 재투자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겠다(이화진, 2002).
참고문헌
◇ 김경환,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 김현정,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 심영섭, 독일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법규 통폐합,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 안정민,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한국언론법학회, 2010
◇ 주재원,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콘텐츠 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 홍석경,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수용하는 프랑스의 개정 방송법,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키워드

미국,   방송통신융합환경,   프랑스,   독일,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