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 향후전망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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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 향후전망과 대안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서 살 수 있다면 이는 성공한 부동산정책일 것이다. 아직 20년밖에 안된 아파트를 헐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값비싼 땅에 위치한 낡은 건물은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 시멘트만큼 양 질의 풍부한 자원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토지는 아껴 써야할 만큼 상당히 비싸졌다.
특히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 중심이 되는 곳에는 고층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가 수십 년 전 땅값 수준에서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땅을 낭비하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도로용지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2층, 3층 도로도 만들어 쓸 수 있다.
개발방식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야 사람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다.
사적 재화인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장 아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규제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큰 화를 부를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회주의체계라고 봐야 할 정도로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특히 택지공급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공급을 게을리 해온 결과로 최근 부동산가격 불안이 심화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양질의 택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라면 더욱... 주거권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도 이를 시장에 내맞겨야 한다??
집없는 서민들은 점점 늘어만 갈꺼고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겠지... 돈이 돈을 낳는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해 갈 것이고.....
집은 철저히 주거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저렴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주거의 틀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정부는 다각적 모색을 통해 집값을 안정 시키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 정부는 강남 집값은 꼭 잡고야 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2006년 4월 강남구 아파트 평당 가격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03년 11월 2000만원에서 2005년 11월 2500만원으로 500만원 오르는 데 2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는 데는 불과 5개월이 걸린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연구위원은 "강남 주택시장을 주로 겨냥한 강력한 규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강남 지역 집값을 더 크게 올리면서,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부 주택정책의 큰 문제점을 하나 더 들자면 공공부문의 비대화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민간 건설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과 다양한 주거 유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을 주도할 경우 수요에 맞춘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임대주택 건설도 비슷한 양상이다.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필요한 일이며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까지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용 펀드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택에까지 세금을 써야 하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진 주택가격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급감한 주택건설 등의 문제를 더한 채 다음 정부로 넘겨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드디어 세금과 금융정책, 그리고 공급 확대 등 3박자의 정책 조합이 톱니를 맞추며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재경부·건교부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정책은 보다 현실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값 폭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겨 놓은 뒤였다.
2003년부터 제대로 복합처방을 내렸다면 부동산이 지금과 같은 재앙적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학 교수 출신이, 철거민 운동을 하던 운동권 출신이 느닷없이 청와대에 앉아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기 시작하면 어떤 재앙이 초래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부동산 거품은 발생 때도 문제지만, 거품 붕괴 때가 더 위험하다.
일본도 1980년대 후반 리크루트 사건, 사가와규빈 사건, 가네마루 신(金丸信)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다.
거품이 부풀어오르는 데 누구도 눈 돌릴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부터 지나친 금리인상으로 거품이 급격히 파열할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한국도 지금 국가 리더십의 빈혈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 정권은 지지도가 바닥이고 한나라당마저 부동산 유탄을 피하느라 몸을 사리고 있다.
올해는 대선까지 맞물린 예민한 시기다.
대선 과정에서 사회 갈등을 헤집어놓거나 다시 한번 포퓰리즘이 판친다면 큰일이다.
지난 4년간의 실패를 반복할 경우 더 이상 버텨낼 경제 체력도 소진한 상태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대재앙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걱정이다.
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 향후전망과 대안은?
서론-
한국의 부동산정책의 역사와 진행과정.
본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그 공약과 시작.
부동산정책의 진행과정와 그 문제점.
왜 실패하였는가?
2007년 한국의 부동산정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서.
결론-
한국의 부동산정책- 안정적 대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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