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목차

과목:사회복지법제
제목: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제정배경 및 역사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향후 개선과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윤락방지와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본문내용

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개입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단 법률적 뒷받침은 확보된 셈이지만 무엇보다 법이 잘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제고, 신고의무의 강화 및 신고 이행시 문제점 제거,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 용이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윤락방지와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윤락은 윤락행위를 하는 개인의 자존심을 극도로 손상시키고, 비인도적인 인권침해의 행위임과 동시에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아동이 윤락행위를 할 권리도 그리고 아동에게 윤락행위를 시킬 권리도 어느 누구에게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동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에 의해 자발적으로 혹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윤락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자신의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들에 대한 보호 내용과 제한에 대한 분명한 이념과 이념의 실천이 아동복지법 안에 명확히 구체화되어 나타날 때 미성년 윤락 여성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제정배경 및 역사,   주요내용,   향후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