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노동운동의 위기적 요인과 생산의 정치

목차

1. 서 론

2. 노동운동의 위기적 요인
1) 위기의 현상
2) 위기의 내적인 요인

3. 언론 노사관계에서의 생산의 정치
1) 언론개혁론
2) 언론탄압(자유)론

4. 언론노동운동의 성격변화: 시장상황과 작업장 정치

5. 이데올로기의 장과 의미영역의 투쟁

6. 결 론

본문내용

뿐 아니라 공식적 담론의 허점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점차 시장 자유주의 모델이 새로운 언론 이념으로 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모델에 근거한 편집권의 이념 역시 상당 부분 빛을 잃게 된 것이다. 시장자유주의 모델에서는 탈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에서 소비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언론자유의 모델이라고 본다. 이 이념은 탈규제라는 명분 하에서, 공공적인 통제를 옹호하는 이념들을 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다. 언론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기능 역시 소비자들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 언론노조들은 시장 경쟁의 격화로 인한 자사이기주의로 인해서 뿐 아니라 이념적 기반 면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는 국가, 자본, 노동, 시민사회 등 여러 부문들의 전략적 제휴와 연대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언론노조는 언론을 공공영역으로 지키기 위해 사안별로 시민사회의 운동세력(가령 시민언론운동 단체들)들과 연대해서 운동을 벌이곤 했다. 이 점에서 생산의 영역인 작업장, 시민사회 영역들이 정치과정의 기능을 떠맡아 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견제 기능을 수행한 셈이다. 그러나 특히 "문민정부" 수립 이후 국가는 시장 자유주의의 이념 하에 국가 경쟁력이나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주의적, 기술적, 경제적 성격의 담론들을 통해 이념적 공세를 펼친다. 이와 같이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념들은 정치적 쟁점들을 비껴나가면서도 언론노조와 운동세력들의 정치적 쟁점들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언론노동운동의 탈정치화와 쇠퇴는 이같이 언론 담론 영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념적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언뜻 정치성이 희박해 보이는 문화적 전통이나 관행 등이 정치적 효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 전통은 독특한 형태의 집단주의적 문화를 언론 기업의 조직 문화에 정착시켰다. 말하자면 서구적인 계약 관계에 입각한 노사관계에도 의사(疑似) "친족 관계"의 요소가 접목되어 있다. 가령 언론사의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는 가족의 경우처럼 외부 조직과 구분되는 공통적인 정서적, 물질적 공동체의 정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족주의" 문화는 때로는 구성원 사이에 자연적인 공감대로 존재하지만, 때로는 경영진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노조 운동이 전국적인 산별 노조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 중심으로 굳어진 것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흔히 "자사 이기주의"라고 불리는, 기업 내부의 가족주의적인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시장 경쟁의 압력에서 자유롭고, 소유구조가 공공성을 띠는 방송 매체보다는 서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 매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의적인 기업 문화가 반드시 노사관계에서 가부장적인 보호 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영진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가족주의의 담론을 노사관계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경영진의 권위를 지키려는 수단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지만, 조직의 위기 시에는 다시 냉혹한 자본의 논리를 도입하기도 한다. 1997년말 이후 IMF 위기시 기업마다 거의 보편적으로 도입했던 임금 삭감의 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마다 회사의 경영 상태에 관계없이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획일적인 임금 삭감을 단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의 이면에는 가족 구성원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인 담론이 동원된 것이다.
6. 결 론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는 전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이러한 자원을 노사관계의 언어에 접합시킴으로써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정리 해고에서는 다시 경쟁력 강화나 시장 논리 등 서구의 신자유주의적인 수사가 동원되었다. 즉 언론 자본은 노동 통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원으로서, 냉혹한 노동시장의 논리에 관한 자유주의적 담론과 가족주의라는 전통적 담론을 선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가장 비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가족주의의 담론이 역설적으로 언론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가장 크게 수행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독특한 노동 통제방식은 나름대로 취약성을 안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계약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를 노동 통제 방식으로, 일본은 기업주가 고용인의 기본생계를 책임지는 산업적 온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복지주의와 산업적 온정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이행을 거부하는 독특한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에 가깝다.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대개 노동 측이 자본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고 있고 때로는 노동 쟁의에서 양자의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큰 관련이 없는 쟁점이 극단적인 대립을 낳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언론 작업장 문화의 한 형태인 가족주의는 앞으로 잠재적인 갈등과 모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불안정한 이데올로기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노동운동의 분석은 언론노동 집단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시장 여건, 이데올로기적 지형 등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세 분석에 근거해서 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언론노동 집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이해만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등 다양한 가치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단기적으로 언론노동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언론노조의 의사 결정은 독특한 내부적인 조직 역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개별적 노동자들은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장기적인 이익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단기적인 물질적 이익에 부합되는 선택을 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언론노동운동을 분석함에서 있어, 이념적 기준에 따라 언론노동 세력을 이상화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낭만주의나 도덕적 근본주의를 탈피하고 좀더 사회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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