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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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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EBS교육방송의 정의

Ⅲ. EBS교육방송의 위기
1. 정체성
2. 가열되는 시장경쟁
3. 광고와 수신료 징수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영 압박

Ⅳ. EBS교육방송재정의 자체재원
1. 광고 수입
2. 기타 자체 수익 사업

Ⅴ. EBS교육방송재정의 재정개혁
1. EBS는 공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공적 재원이 부족하다
2. EBS의 재정 규모가 너무나 열악하다
3. 만성적인 재정부족, 공적 재원의 부족은 EBS 인터넷 서비스의 유료화와 같은 비공익적인 방법의 재정 충당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Ⅵ. EBS교육방송재정의 고려사항
1. 공영 교육방송 모델 vs 공, 상업 혼합 교육방송 모델
2. 방송사 규모

Ⅶ. EBS교육방송재정의 문제점
1. 지속적인 재원 조달의 필요성
2. 계속적인 내부비용의 증대(인건비, 제작시설비, 기자재비)
3. 적정 예산 규모의 불확실성
4. 공적 자금과 자체 재원의 비율 문제
5. 재원 조달 방식의 문제(광고, 협찬 등의 문제)

Ⅷ. EBS교육방송재정의 확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로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재원을 조달할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4. 공적 자금과 자체 재원의 비율 문제
EBS의 재정은 크게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과 교재대, 광고수익, 협찬금 등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대한 각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에서 공적자금의 비율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체수익은 8년 사이에 3배가량이나 증가하여 전체의 80%나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방송은 자립도가 높고 경영이 뛰어난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물론 공사화 이후 이 비율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예산에서 수신료를 포함하는 공적자금의 비율이 37%, 자체 자금의 비율이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차체 수입의 비중은 높은 편이며 이런 재원 구조는 교육방송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상업적인 편성과 시청률을 의식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게 하고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교육방송의 본래적인 역할을 소홀하게 하도록 만들면서 방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재원 조달 방식의 문제(광고, 협찬 등의 문제)
따라서 EBS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운영경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로 부족한 예산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 재원(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등)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수익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고방송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프로그램 내용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광고나 협찬 등의 방식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적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KBS와의 관계, 부족한 방송발전기금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EBS의 광고 시간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결국 다른 공영방송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것처럼 시청률 경쟁에 얽매이게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연성화 된 프로그램들을 양산하게 되어 교육방송 본래의 성격을 퇴색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교육방송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 미지수이다.
Ⅷ. EBS교육방송재정의 확충 방안
교육방송이 공적 자금과 더불어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과 상업적인 혼합 모델에 근거한 방송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와 같은 재원 모델은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 시스템과 비교하여(공적 재원(39%):자체수익(61%))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KBS의 경우는 공적재원이나 자체 재원이 수신료와 광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된다는 점이고, 교육방송은 공적재원과 자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익을 위주로 하는 편성이 아니라 공익적인 교육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은 바뀌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공적 자금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적어도 공영방송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60: 40으로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방송의 적정 규모에 대한 산출과 자체의 슬림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적 조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수신료 부분의 비율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신료의 인상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수신료 문제의 인상이 KBS의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교육방송의 수신료 비율의 확대 문제도 자체의 내부적 구조개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신료의 명확한 배분과 공영방송사들의 예산, 편성 등의 다양한 협조체제를 위하여 공영방송사간의 협의체 혹은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예: 독일 재정수요조사위원회, 프랑스 공영지주회사제, 공영방송 공동회장제 등)
-방송발전기금의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기금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이는 수신료의 비중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방송위원회가 교육방송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고 그것의 변경에도 관여하는 만큼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은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만 쓰여지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방송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 교육방송은 정부의 각 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광고 수익은 공적 재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줄여야 하는 재원이다. 그리고 교재, 비디오, 캐릭터 사업, 인터넷 사업 수익 등 편성과 공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사업은 교육방송으로부터 차츰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리된 자회사에 의해서 교육컨텐츠 수출 사업 등 교육 컨텐츠의 해외 판매 등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철(1997), 과외와 사교육비(한국적 상황분석과 대응전략), 한국교육재정, 경제학회
김재영(2003), EBS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론적 검토, EBS 공사 3년의 평가와 공영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강당
김규(1996), 방송매체론, 법문사
김규, 방송미디어, 나남출판
김승수(2002a), 공영방송의 재정개혁, 한국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 확립방안 세미나 발표논문
강성현(1998), 방송의 디지털화와 공영방송의 매체전략, 한국방송학보
하윤금(2002), 교육방송 재정 독립(확충) 방안, 교육방송의 발전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학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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