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흡입 이론과 세계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유입을 이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시오.

목차

제 1장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제 1절 이론적 배경
제 2절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유입배경
제 3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제 2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구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제 1절 단체 소개
제 2절 단체 활동

제 3장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제 1절 산업연수생제도의 변화
제 2절 기타 관련법의 개정
제 3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익단체들의 입장변화

제 4장 시민단체 운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 1절 시민 봉사성
제 2절 시민 운동성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약자를 배려하는 시각에서 보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는 이제 사건 사고 위주의 보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심층적인 기획보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시민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인권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인식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그 활동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성숙된 시민사회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민 의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의 밑바탕에 있는 제조업의 일꾼이며 같이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적 폐쇄성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지는 속도는 늦더라도 지금부터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사촌의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해줘야 한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 성장이 늦은 나라에서 왔다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국제화의 흐름에 맞춰 인종적 차별과 빈국의 입장을 떠나서 화합하는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 2절 시민 운동성
외국인노동자협의회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정부와 대립했고, 그 결과로 아직 보완은 필요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를 얻어내기 위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운동의 불법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정부관계자들과의 대담을 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이끌어나가기는 하였으나 실제 외노협과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집회를 열고 단발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상담소에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고용허가제의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박혁규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민운동의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어느 정도의 무력을 동반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는 시민단체의 운동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눈 역시 바뀌어야 한다.
먼저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의 참 뜻을 새기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대화와 토론과 같은 열린 기회를 통하여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시민과 단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으면 논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무력적인 행동이 아닌 타협과 존중으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제 5장 결론
우리는 배출-흡입 이론과 세계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유입을 이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의 집’의 노력으로 개선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법의 개정을 이루었다. 이 시민단체가 한국 사회의 다른 시민단체와 다른 점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시민단체의 활동 목적과 그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참여연대나 월드비전 등과 같이 그 활동이 문어발식으로 확장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걸어왔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하게 보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카치폴(Skocppl)은 시민단체 활동이 소외층등의 대상집단과 “공동으로 하는 활동(doing with)”보다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doing for)”에 크게 치우져 있음 주정수. 2004.『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p331
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집’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비롯해서 법안의 개정을 위한 시민운동까지 공동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운영이라든가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모습에서 시민단체 운영의 문제점(홍보활동의 부재와 재정난 등)이 드러났고, 이의 해결이 촉구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는 시민단체는 실제 한국 사회의 시민의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이 아닌 사회의 소수에 속하는 외국인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기에 다수의 시민을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며 사이비 시민단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이 단체의 주요 대상은 불법체류 중이 외국인 노동자이기에 시민단체 존재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이를 위한 활동을 치중하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하나 시민단체의 존재성과 그 합법성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에 대한 오해를 해명 하는데 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진수. 199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박상필. 2002.『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박호환. 1992.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국내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설동훈. 2000.『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혜경. 1994.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주정수. 2004.『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검색 자료>
인터넷검색 http://www.heedae2.pe.kr/data/27.hwp 4월 25일자
인터넷 검색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owlee1.htm 4월 48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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