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광역화 및 교외화현상 문제 및 분쟁조정방안

목차

Ⅰ. 머리글

Ⅱ. 지역현안문제-광역화와 교외화
1. 지역경제
2. 교통혼잡
3. 대기오염
4. 물
5. 쓰레기처리
6. 주택문제

Ⅲ. 대처방안 : 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
1. 지역계획의 수립
2. 계획결정의 상향적 방식
3. 계획과정의 민주화
4. 지역계획의 집행

Ⅳ. 분쟁조정 방안
1.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2. 자발적인 분쟁조정
3. 타호호수주변의 개발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의 참여유무가 합의집행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사례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Bingham, 1986).
다섯째, 지역사회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Stamato, 1991). 지역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거나, 이러한 의견들을 중재참여자들에 전해주기도 하며, 협의 및 중재의 주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개발계획의 초기 단계에서의 이들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움으로써 지역사회내의 합의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인정받고 있다.
Ⅴ. 맺음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역에서도 계속되는 인구증가, 산업활동, 교외화로 인하여 전형적인 도시 및 지역문제인 교통혼잡, 대기오염,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 쓰레기처리, 및 주택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등 지역경제과제가 현안으로 주요 계획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분석과 대안의 모색 등 제반 계획기법들이 원용되기도 하지만, 계획과정의 민주화 특히, 주민참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내고자 한다.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효하게 되며, 제반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일관성 여부가 검토된다.
한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권리관계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권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하여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정소송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주민참여의 증대노력도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정소송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법정소송 자체는 상당한 기간과 경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낭패하기 십상이었다. 즉, 개발사업 이해관계자가 때로는 수십 조직 또는 단체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법정소송을 통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구한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자발적인 분쟁조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자발적인 분쟁조정방식은 경비와 시간을 줄여 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증대함을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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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Regional Comprehensive Plan and Guid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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