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무소란?
2.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과 의의
3.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
4.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업무
5. 사회복지사무소
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경과
7.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목표
8.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
9. 사업추진체계
10.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팀으로 구성
〔농촌형(1개과형) 사회복지사무소 기본모형〕
군 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
행정
팀
조사상담
팀
서
비
스
연
계팀
기
초
생
활
보
장
팀
노
인
장애인복지팀
가정아
동
복지팀
복지상담실
읍면 복지창구
읍면 복지창구
읍면 복지창구
9. 사업추진체계
1) 개요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
(시범사업추진단)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 등
사업총괄 / 조정
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평가
시 도
사회복지과
관할 지역 내 시범사업 관련 업무 지원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시범사업의 운영, 관리
시범사업자문단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건의
연구용역기관
시범사업지원단
지역별 시범사업 모니터링, 자문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
2) 각 기관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총괄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업무편람 작성, 지침 시달
-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
- 시범사업 홍보
- 시범지역 직원 교육
-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시범사업 운영현황 지도점검
- 사회복지사무소 확대 설치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2) 시도
- 시범지역, 비교지역 선정 협조
- 시범지역 기구, 정원 조정, 조례 개정 등에 지원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지도감독
- 기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정
(3) 시군구
- 시범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지역주민에 대한 시범사업 홍보
-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자문단’ 구성, 운영
(시범지역 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 건의)
(4) 연구용역기관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원단 구성, 운영
각 분야별/지역별 전문가로 구성, 시범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시범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 연구 분석)
- 사회복지사무소 표준 모델안 및 관계법령 개정방안 제시
10. 문제점
1) 농촌지역 사회복지사무소인 경우 저소득층의 접근성 부족으로 부정적 반응 팽배.
- 도시 지역인 경우 복지서비스의 원터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
2) 인력 증원 없이 기존인력으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함으로서 배가된 사회복지서비스업무소화하기 곤란
- 인력부족으로 수혜자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어려워 서비스 내용과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3)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조직이 중앙논리에 의거 만들어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복지조직이 창출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제공의 구태를 연출하고 있음.
4) 공공민간, 민간복지기관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가 더딘 실정으로 민간복지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개발미흡.
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음. 2004년도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기준으로 15억원 6개소에 불과해 적절한 시범사업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Ⅲ. 결론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로 2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 들을 남기고 끝이 났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기간을 끝으로 전국적 확대라는 당초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과는 달리 수십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한 채 사회복지사무소는 없어지고, 예전과 같이 기존의 동사무소 체제로 환원되면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 확대 체제가 앞으로 다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의식한 정부의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사무소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성장을 했고, 정부에서는 왜 사회복지사무소가 시행이 되지 않는지 않았는가?
시범운영 지역은 전국 9개 지자체였다.
복지사무소는 일선 동사무소에 3~4명씩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1~2명씩 최소한도로 남겨두고, 일선 구청으로 흡수해 복지기능을 광역화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에 복지사무소는 예를 들어, 부산시→일선 구청→동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지는 4단계 체계에서 부산시→복지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단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력 집행을 가져왔었고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중복되던 복지업무를 기능별 업무흐름에 따라 팀제로 재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먼 거리에 있는 복지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복지사무소 시행을 없던 일로 하고 새로운 조직 편안을 2006년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담당 복지 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실시되기 전부터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적 행정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었고, 나름대로의 성공적 정착이 이뤄졌다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야심차게 준비해놓고는 32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다시 회귀하는 것은 \'조령모개식\'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다.
정부는 실패로 끝난 사회복지사무소를 교육 삼아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금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서 이룩하려던 업무의 통합화로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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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심재호,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과정 조사 분석 결과』(‘05.2 조사)
변화하는 복지행정 이젠 사회복지사무소입니다, 보건복지부, 2004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김진학, 2004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심재호, 2004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송재성, 2004
부산일보, 2006. 4. 23일자, 최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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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현황,   실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