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이론이 지니는 문제점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교행정의 발달요인
2. 비교행정의 대두배경
1) 관심의 배경
2) 비교정치론의 기여
3) 비교행정학회의 활동
3. 비교행정이론의 유형
1) 이스턴(D. Easton)의 이론
2) 도오시(J. T. Dorsey)의 이론
3) 알몬드 (G. Almond)의 이론
4) 리그스(Fred W. Riggs)의 이론
6. 비교행정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와 가치의 응집
연고우선주의는 후진국가의 관직임용방식의 특징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용에서의 형평성의 저해, 용품구입, 관세, 각종의 인허가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첩적인 신분체제에서 관리들은 개인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생활상태에 연유하는 특권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신분과 계약체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신분과 계약의 혼합된 전형적인 것은 계급(rank)인데, 이를 중시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다.
가치의 응집현상은 후진국에 있어서 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또 다른 특징이다. 모든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권력가치에 통합·포섭되고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는 현상을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富)와 권력(權力), 명예(名譽)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가치가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공존하지 못하고, 권력의 가치를 장악한 소수가 다른 가치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자들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일은 후진국의 정치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 비교행정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지금까지 비교정치학의 이론들 중에서 비교행정연구에 차용된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들 이론 중에는 거시적인 분석틀로서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과 개념들도 제시되었다. 비교행정이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각 국가의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소개된 이론들의 수준을 나름대로 가늠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행정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이 없지 않음을 볼 때 아직도 불완전한 이론적 위상을 짐작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비교행정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구조기능론에 입각한 이론은 특히 사회적 행동의 주관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실패했고, 조직의 변화를 위한 메카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갈등유도적 불균형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에도 등한시하였다. 그래서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체제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사회현상, 행정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오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스턴의 이론에서는 투입과 산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삼권분립체제의 형성이다. 이것은 철저한 민주적 정체를 가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후진국에 대한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한계에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간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제 요인이 행정적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할 기회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리그스의 이론과 모델에서는 후진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인을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생태론적인 모델을 정립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생태론적 모델을 정립하려면 환경적 요인을 열거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이들을 관료행태와 연결시켜야 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진국에서 행정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이러한 연결의 부족, 그리고 실제를 외면한 이론정립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험적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정립이 비교행정연구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비교행정연구활동이 이처럼 전적으로 재정지원의 축소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와 6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비교행정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퇴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당시의 미국의 독특한 분위기에 따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신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큰 비판은 비교행정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그 범위와 이론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였고 충분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교행정의 범위에 들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산만하다. 즉, 비교행정연구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고 주요 개념들도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과학적·경험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후진국의 경우 이용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행정은 다른 인접분야보다도 연구방법론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비교행정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필식의 이론적·개념적인 것이거나,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지라도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비교행정연구의 유용성에 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교행정연구회의 구성이 순수학자 중심이어서 실제와 괴리된 상아탑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연구결과도 행정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넷째, 비교행정운동이 개발도상국의 행정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비교행정의 필요성이나 연구실적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판의 대부분이 연구의 우선순위나 방법론에 관한 것들이다. 비교행정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그 성격이나 접근방법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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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 『요점행정학』, 성지각, 1999.
양원규·정 훈 공저, 『행정학개론』, 백산출판사, 1997.
정인홍, 『행정학』, 박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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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규. (1995). 「행정철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9). 행정윤리론의 대안적 인간관: 정치적 실존모형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33(3): 39-53.
Arendt, Hannah. (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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