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역사론] 현대 일본 사회 변화

소개글

[일본역사론] 현대 일본 사회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전후개혁과 민주화

제2장 고도성장과 계층구조의 변화

제3장 풍요 속의 불평등

제4장 정치

제5장 경제

제6장 일본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제7장 시민운동

제8장 가족

제9장 교육

제10장 젠더

제11장 사회복지

제12장 소수집단

제13장 지역사회

본문내용

지하고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들을 외국인으로 규정.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동화정책 : 재일 한국인으로서 받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취직이나 결혼, 거주에서의 차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국적을 획득하는 귀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함.
최근에는 이념과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재일한국조선인 사회 내부의 분열, 3세4세로 내려오면서 심화된 세대간의 갈등, 귀화자와 비귀화자의 분리 등으로 재일한국조선인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함.
3. 다문화 공생사회의 지향
1) 개선방향
① 일본사회의 변혁을 모색하는 움직임 제기. ② 기존사회운동단체들이 연대관계시도 → 공생지향적 운동으로 발전
2) 지방자치법
… 외국인도 주민의 개념에 포함시켜 외국인 시민의 행정참가를 위자체의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 제기.
＊홋가이도 구토인 보호법 :아이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1899년에 제정된 법률로 농업에 종사하는 아이누에게 1호당 1만 5천평의 땅을 무상으로 주고 자비치료가 곤란한 아이누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하며 아이누의 자녀교육을 위해 소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고 있다.
＊귀화 :귀화란 자기의사에 따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귀화허가의 필요조건으로 주소 , 능력, 소행, 생계, 이중국적의 방지, 불법단체가입유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주민에게 자치체 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
〔테마연구〕 -지문날인 제도 -
＊1912년 독일식 지문 분류법 도입 :감옥에서 지문재취 실시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1955년부터 시행
＊외국인의 본인 확인과 이중등록 부정방지가 목적
＊1980년대 지문날인 거부운동확산
＊명백한 민족차별로 인식
＊1987년 등록증명 갱신방식을 개정
＊1992년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에게 지문날인 의무를 면제. 대체조직 시행
＊지문날인 의무 재류기간 1년 이상인 외국인에게 한정적으로 부과됨
제13장 지역사회
1. 지역사회의 변화
1) 농촌(주민운동 -무라 오코시)
① 1950년대 농촌노동력이 공업부문 인력으로 유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새로운 생산요소가 대체함(농업기계, 농약, 비료).
② 1960년대 인구의 격감으로 농촌사회의 해체현상이 나타남. - 과소문제, 고령화 여성화 진행
③ 농촌문제 :고령화, 제2종 겸업농가비율 증가, 후계자 부족 등으로 농업경쟁력 저하
2) 도시(주민 운동 -마찌 즈쿠리)
① 1950년대 이후 대기업 주도하에서 공업지대, 공업도시가 발전하여 지역내 경제의 이중구조현상이 나타나 재래산업 종사자와 신진산업종사자의 이질화가 심화됨.
② 1960년대부터 도시문제와 시민 생활의 위협으로 각종 주민운동이 일어남.
(지방 자치제의 변화로 혁신자치제가 주요 도시에서 일어남.
2. 지역주민조직의 활동
1) 초나이카이(町內會)
…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지역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 이나, 보수정치의 사회적 기반이며 실질적인 행정말단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옴.
2) 초나이카이의 활동 내용
① 마쓰리/봉오도리, 경로회, 성인식, 어린이회 등 주민의 친목도모 활동,
② 가로등 설치나 방범, 방재, 방화, 야경활동과 같은 공동방위활동,
③ 환경정비 활동,
④ 행정의 연락사항의 전달이라든가 모금에 협력하는 행정보조적인 활동,
⑤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망사항 또는 진정, 청원을 행정에 전달하는 활동 등
⑥ 그 밖에 노인회/부인회/모친회/청년회/어린이회 등 성별 및 연령별로 조직화한 단체, 각종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써클 등 다양한 조직이 있음
3)특성 :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단체들과 실질적인 연계관계
4)변화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수렴, 사회활동을 조직화하는 단체로서 재평가, 지역자치조직의 중심에 있다고평가.
3. 주민운동
1) 성격: 1960년대 초 주민운동은 공업입지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에서 생활방위와 파괴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영역이 확대됨. → 4대공해재판 에서 주민운동 승리 -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니이가타 미나마타병, 욧카이치 천식공해.
2)발생 : 혁신정당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로 혁신자치체를 탄생시키는 운동으로 발전됨
3)기반 : 기존 지역조직을 기반, 노동자 계급, 신중간층 등 새로운 지역 주민들이 중심
4) 변화
①환경과 공해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 ②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생활방위나 환경보전을 우선
③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 ④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행정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운동으로 변화
5)1980년대의 주민운동 : 지역재생운동. 마찌즈쿠리 운동의 활발한 전개 (주민과 자치체가 협력해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감 )
※혁신자치체
* 1960년대부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당, 공산당이 주도하는 자치체가 성립.1963년 아스카타의 사회당 후보로서 요코하마 시장에 당선된 것을 출발로 혁신 자치체 를 실현함.
*1967년 도쿄에서 사회당 계의 도지사가 선출된 것을 출발점으로 혁신자치체를 실현함.
※ 주민운동: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일본의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생활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본과 국가 권력에 대해 자발적, 조직적으로 대항한 사회운동의 한 형태이다.
＊ 전국종합 개발 계획 : 1950년의 국토종합 개발법에 의거하여 1962년에 책정된 계획으로 도시의 과대화 방지와 지역 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고 있다.
〔테마연구〕 -마찌즈쿠리 -
＊1970년대 중반이후 주민운동은 행정참가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로 운동방향이 전환
마찌즈쿠리 :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전개하기 시작한 지역사회 재생운동 주민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 형성을 계획하고 실천함 사회, 문화적 환경까지 바꾸는 종합적인 계획 지역 민주주의나 참가형 행정, 시민자치의식의 발전으로 해석
＊ 지역 재생과 참가 민주주의가 마찌즈쿠리 운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견해
＊시장의 근대화를 통해 지역의 재생을 추진
＊가와사키시는 도시계획에 마찌즈쿠리 계획을 포함.

키워드

일본,   사회,   변화,   군주,   교육,   노동,   운동,   메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