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소개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부동산의 개념
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1. 자연
2. 공간
3. 위치
4. 환경
Ⅱ.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1. 자산
2. 자본
3. 생산요소
4. 소비재
5. 상품
Ⅲ.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표>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
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
3. 정착물의 개념
(1) 정착물(fixture)의 정의
(2) 정착물의 구분기준

제2절 부동산의 분류
Ⅰ. 일반적 분류
<표 1> 사용목적에 따른 부동산 분류
Ⅱ. 법적분류
1. 토지의 분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① 용도지역
<표 2 > 용도지역의 구분
② 용도지구
<표 3> 용도지구의 구분
③ 용도구역
< 표 4> 용도구역의 구분
(2) 지적법상의 분류
2. 정착물의 분류
(1) 건축법상의 분류
(2) 주택건설촉진법의 분류
<표 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3)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4) 용도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은 28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필일목의 원칙에 의해 한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이 설 정 된다.
2. 정착물의 분류
(1) 건축법상의 분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21개로 구분하 고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분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표 5>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단독
주택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측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필로 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 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3)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에서는 건물을 사무소건물, 주택건물, 공장건물, 창고건물, 잡옥건 물의 5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4) 용도에 의한 분류
정착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업무용 건 물, 농업용 건물, 어업용 건물, 휴양용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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