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3. 양극화의 현황
1)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2) 기업의 양극화
3) 산업의 양극화.
4) 지역경제의 양극화
4. 양극화의 파급효과
5.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측면
2) 기업의 양극화 측면
3) 산업의 양극화 측면
4) 지역경제의 양극화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 수출과 내수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고리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기업의 역량이 낙후된 다른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어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공한 대기업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성장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품과 소재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재 및 부품산업이 보다 발전되면 수입 유발적인 수출구조가 개선되면서 수출호조의 내수에 대한 파급효과도 보다 증대될 것이다. 결국 경쟁력 있는 산업, 기업 및 개인의 역량이 경제 전반에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 시스템이 강화돼야 양극화의 고착화가 차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산효과를 통하여 내수회복이 촉진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금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경제의 양극화 측면
지역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 경제 양극화가 기업의 대응능력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R＆D 투자, 구조조정 등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숙기에 접어든 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 절감,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및 기획생산체계 확보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품소재 육성,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효율적인 산업정책 지원도 중요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역 기업들은 경제 양극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92%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66%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꼽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은 특정 업종과 업체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을 하기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Ⅲ. 결 론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의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5분위 배율이 해마다 계속 상승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 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는 모두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해 구조적 원인으로 세계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내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 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 기업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도 양극화 악화에 기여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 연봉제 확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의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빈곤층은 교육 투자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또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일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의 세계화 체제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 등을 통해 양극화 진행 속도를 둔화시키고 양극을 이루고 있는 두 계층의 차이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강화, 근로능력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구조개선, 근로능력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시민사회의 참여 유도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온 것은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면서부터 계속된 일일 것이다. 빈부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의 탓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부의 차이를 좁히거나 벌어지게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1.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2.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4.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5.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7.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9.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지음 출판사 소화
10.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지은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출판사 한울
11.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지은이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
12. 성숙도시의 활성화(미네르바 서방),
13.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시장의 법칙(조선일보사),
14. 도시경제(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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