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양극화 진단

소개글

우리 경제의 양극화 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 양극화 : 주력품목 편중 심화

소득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개선조짐 없어

고용 양극화 : 고용의 量과 質 모두 악화

양극화는 체감경기 악화 원인중 하나

산업 양극화 : 부문별 생산격차 확대

수출 양극화 : 주력품목 편중 심화

기업실적 양극화 : 우량기업 실적 과점 심화

주가 양극화 : 외국인 선호 대형 우량주 주도

소득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개선조짐 없어

고용 양극화 : 고용의 量과 質 모두 악화

지나친 양극화는 부작용 커

양극화는 체감경기 악화 원인중 하나

산업 양극화 : 부문별 생산격차 확대

수출 양극화 : 주력품목 편중 심화

기업실적 양극화 : 우량기업 실적 과점 심화

주가 양극화 : 외국인 선호 대형 우량주 주도

소득 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개선조짐 없어

고용 양극화 : 고용의 量과 質 모두 악화

지나친 양극화는 부작용 커

본문내용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기양극화의 이면에 소득양극화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은 5.4% 증가한 반면 근로자 가구중 하위 20%의 소득은 2.1% 증가에 그쳤다. 2003년 3/4분기중 소득 5분위 배율은 5.16(최상위 20%인 계층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 계층 평균소득의 5.16배)으로 2002년 3/4분기의 5.12배 보다 높아져 계층별 소득격차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 양극화와 고용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계층별 분포는 80년대 들어 절대 저임금층이 빠르게 줄면서 중간임금계층이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의 정규분포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그림 6> 참조).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를 거치고 최근으로 올수록 임금계층별 분포에서 고임금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아울러 비정규직 급증 등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중간임금층의 상당수가 저임금으로 전락하면서 정규분포 형태가 저임금층과 고임금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림 6>의 1988년 임금분포에서 전체 근로자의 23.1%가 월급여 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 중간임금층이 가장 높은 비율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중간임금층이 줄어들고 월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층의 비율이 13.6%로 가장 높은 분포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중간임금을 받던 근로자 중 상당수는 저임금계층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임금체계에서 이미 연봉제, 성과급, 스톡옵션 등 소위 신인사 제도가 대세로 자리잡은 데다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 양극화 : 고용의 量과 質 모두 악화
최근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직과 일반 사무직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10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새로 늘어난 일자리를 임금수준에 따라 10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 직업인 40∼70%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이는 노동수요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0년대 들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즉,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일반 사무직 보다는 아예 양극단 즉, 고임금-전문 직종과 저임금-저숙련 직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전문직과 사무직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유연화 될수록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반 사무직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고용상황을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올 11월 현재 실업률은 8.0%로 모든 연령대중 취업난이 가장 심각할 뿐 아니라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8> 참조). 고령층(60세 이상)은 실업률이 1.0%로 취업자체는 상대적으로 가장 용이한 연령층이지만, 취업자의 81%가 비정규직에 있어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친 양극화는 부작용 커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는 산업, 수출, 기업실적, 주가, 소득, 고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양극화 현상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과거에 비해 시장기능이 좀더 효율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기업, 인력에 좀더 많은 성과가 돌아가고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도태되거나 격차가 커지는 것은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각 부문의 양극화가 확대되면 경제지표에 근거한 경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소득격차가 장기간 지속되어 자산의 양극화, 즉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국민간의 이질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키워드

양극화,   경제지표,   빈익빈-부익부,   소득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