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의 주장과 근거

소개글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보호해줘야 하는가 ....................... 3

사법권 오심의 우려 ............................................ 4

범죄예방효과 .................................................. 5

전 세계적 추세에 반발한다 .................................... 6

형벌의 본질은 응보이다 ........................................ 7

총 평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응보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근세 계몽주의 철학이 퍼지면서 응보보다는 교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응보에 대한 강조는 전근대적인 논리라고 치부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진정 그러한가. 무협영화나 소설, 그리고 서부극 같이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거의 항상 복수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이는 복수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사람들의 쾌감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복수심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질서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복수심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의가 손상되었다고 느끼면서 분개한다. 이러한 복수심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록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하나 아시아나 중동의 국가들은 대부분 존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과 같이 격정적이고 정의감 강한 사람들은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 있는 꼴을 더욱 더 못 참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단란한 가정에 침입하여 아내와 자식들을 처참하게 죽인 범인이 ‘국영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 범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남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태가 이에 이르면 국가의 형벌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이 사사로이 복수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 형벌의 주된 기능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는데, 형벌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사회가 안정될 수 없음은 정한 이치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의 역기능을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사형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연쇄살인범 유 아무개와 같은 흉악범에게는 사형선고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총 평
지금까지 사형 존치론 적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사형존폐에 관한 논의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좋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인간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살인과 그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가진 문제점, 반대로 사형제도가 가진 범죄 예방적 기능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여론과 국민성을 비추어 볼 경우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의 선택이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종교 단체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혹은 사회복지사처럼 살인 피해자 유가족을 돕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양성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유가족들의 복지를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엄청난 고통과 아픈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사형제가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사형제도 존폐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사형과 인간의 존엄 / 유석성 , 한들출판
<일반논문>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 윤종행(한림대 연구전임강사, 법학박사)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촉구하며 / 이보영(호서대학교 교수), 박봉진(아시아대학교 교수)
<언론보도>
국민일보 탐사기획 “사형수 63인 리포트 (1)~(7)”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3.25)“사형, 죽어야만 끝나는 죄 값인가...”
<인터넷>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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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   사형존치론,   사형수,   사형찬반,   사형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