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대하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기업소개
제 2 절 노조소개
제 3 절 문제제기

제 2 장 단체협약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인사 및 근로조건
제 3 절 교육 및 복지후생
제 4 절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5 절 노사협의회 및 단체 교섭

제 3 장 결 론

참고 : 신문 스크랩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파업 때문에 납기일이 안 지켜져 큰 손해를 봐야했던 선주들이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할 때면 “파업 때문에 납기일이 안지켜질 경우 그 손해대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조항에 넣게 시작한 것. 이 과정에서 물량수주도 줄어들고, 해당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도 높아졌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진만큼 직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미쳤다.
이와 관련 이종승 우리증권 애널리스트는“파업을 하는 동안 회사는 계속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노동자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학습효과를 얻으면서 노사분규가 조금씩 잠잠해졌다.”고 분석했다.
4.좋아진 근무환경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여름날, 철판으로 만들어진 배 안에서 작업을 하려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은 둘째치고, 숨이 턱턱막혀 숨쉬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만이라도 일해보세요. 파업안하고는 못견딜겁니다.”현대중공업 노조원 손수희씨가 기억하는 80년대 말 상황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배 안에는 외부 공기를 주입시키고, 내부공기를 빼주는 쿨링 시스템이 도입돼 온도 조절이 가능해졌다. 각 개인에게는 작은 아이스박스가 지급됐다. 여기에 얼음물을 담아 들어가 틈틈이 마시라는 배려이다.
안전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판단 아래 작업을 중지 할 수 있게 된 것. 비가 오면 배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아주 위험하다. 빗물에 미끄러져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 예전엔 우천시 위험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관리자들은“누구 맘대로 일을 안하냐”며 호통치기 일쑤였다. 지금은 아니다. 정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호황기회 놓치는 “분규”■
<2003.10.22조선일보>
...중략...21일 오후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29일간의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일만에 처음으로 대화의 장(場)을 마련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서로의 시각차만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었다. 노조측은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사태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서 사태 장기화를 예고했다.
조선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요즘 시계제로 상황에 빠진 한진중공업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은 연일 수주 신기록을 경신하고, 심지어 IMF 외환 위기 때 부도가 났던 기업들도 연말 성과급을 기대할 정도로 한껏 부풀어 있지만, 한진중공업에는 ‘딴동네’ 이야기일 뿐이다.
지난 2001년 유례없는 불황 속에서도 조선에서 89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정작 올해에는 끊임없는 조업차질로 매출이 6880억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2개월간 직장폐쇄를 겪었던 울산공장은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이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는 극단적인 노사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직원들을 자르면서 대주주에게 거액의 배당을 했다”고 비난했고, 회사는 “노조가 회사를 노동운동의 거점으로 만들려 한다”고 맞받았다. 그렇게 2년간을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는 ‘제2의 두산중공업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간 노사분규 끝에 노조원이 분신자살을 한 두산중공업은 올해 해외수주가 작년의 60%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 결과 직원들은 IMF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두산중공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참고자료:노사화합 힘입어 워크아웃 탈출 경영정상화■
<2003.08.08서울경제>
대우 계열사들이 노사화합의 신바람을 타고 힘찬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다.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해양,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GM대우차 등 옛 대우 계열사들이 바로 그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최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탈출 등 경영 정상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실적도 대부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장을 방문, 노사 화합의 모범 사례로 격려했을 정도다.
대표 주자는 올해로 4년째 무분규 임단협을 마무리한 대우종합기계.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40%나 늘면서 매출이 1조957억원으로 24%나 늘었다. 특히 순익은 2배 이상 증가한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양재신 사장은 지난 99년말 취임 이후 두 달에 한번씩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설명회를 개최 중”이라며 “이 같은 열린 경영이 노사화합은 물론 실적 호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6월 임단협 교섭 기간을 1개월 만에 끝났다. 동종업계의 교섭 기간이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겠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매출은 매출 2조310억원로 28.2%, 영업이익도 1,875억원으로 32.9% 늘어나는 등 올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P.Pigors and Myers, Personnel Administration 3rd
윤영길, 기업 내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여진구, 기업복지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단체협약
노종천, 민법 총칙편
노동부,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2003)
참고 사이트
동아일보: 2003. 6. 26, 2003. 6. 27
조선일보: 2003. 8. 10, 2003. 10. 22
한국경제: 2003. 9. 5
서울경제: 2003. 8. 8
매경이코노미: 2003. 8. 8
MBC뉴스: 2003. 7. 20
moneytoday: 경제, 증권, 증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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