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국제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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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이란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
(2) 생존과 발달의 원칙
(3) 의사표현의 원칙
(4) 최우선 이익의 원칙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and Alternative Care)
(2) 기초보건 및 복지(Basic Health and Welfare)
(3)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and Cultural Activities)
(4)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1) 생명권
(2) 신체적 자유권
(3) 정신적 자유권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생존과 발달의 개념을 포함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B 규약 제6조 제5항, 그리고 제네바 제4협약 제68조 등과 같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2) 신체적 자유권
그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위법적,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에 따라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37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법원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3) 정신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집회의 자유(제15조),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권(제17조)등을 가진다.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제도로 인해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19조 국민의 사상양심, 그리고 제20조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고 있다. 결사집회의 자유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있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권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이 유해한 정보 및 매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4. 시사점
한 때 아동은 가장의 소유물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다. 20세기의 서두에 엘렌 케이는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 일컬은 바도 있었으나,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과연 아동의 세기로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지역분쟁, 민족적 갈등, 내란 등으로 군인 및 일반인과 더불어 수많은 아동의 희생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20세기 말 세계적 노력의 결실인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아동을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님은 아동 인권 사상의 발전과정, 아동권리론의 발달사, 아동 권리의 제도적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아동 인권의 발전과정을 통해 밝히고 아동의 인권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그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와 원조를 제공할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행절차에는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고제도, 조사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개인청원제도 등이 있으나 아동권리협약은 위 제도보다 약한 국가보고제도만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고제도란 인권조약 가입국들이 해당 인권조약과 관련된 자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약 기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참고문헌
김태천(1996).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이재연 외(2006).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이정식(2007). 아동의 권리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안동현(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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