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2.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 (아동권리)

소개글

[아동복지 공통] 2.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 (아동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2)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3)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
(2) 우리나라 아동권리선언
(3)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5)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6) 비엔나인권선언(Vienna Deciaration)
(7) 국제권리협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8)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아동권리 범주의 확대
2) 사회적 약자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3) 아동권리의 국제화 운동의 사상적 토대
4) 교사의 역할
5)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아동의 권리
6)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의무

4.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권리교육
2) 홍보확대
3) 아동권리를 위한 정부부처간의 체제 구축
4) 학교 내 인권 침해적 요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5) 학교에 대한 아동 관련전문가 개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최우선의 이익원칙을 점검하고 법과 정책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각 수준에서 효율적인 조정을 한다. 아동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다. 따라서 아동옴부즈맨이 갖는 관련 부처와의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5년마다 제출되는 아동권리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협약 이행 결과보고서는 협약을 근거로 하여 얼마만큼 아동권리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아동영향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어느 한 전문분야만의 참여가 아닌 정부부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아동청소년, 부모, 학교관계자 등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과정이다. 정책제안을 계획, 수렴, 이행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아동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4) 학교 내 인권 침해적 요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아동 권리의 증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제 및 교수학습의 과정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에 못지않게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또한 중요하다. 교사들 또한 아동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인간존엄의 가치를 이해할 뿐만아니라 자신에게 내면화되도록 교육 받아야 하며 아동들에게 행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통해 전달되도록 기획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내 인권 침해적 요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규제에 앞서 규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에도 주목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이 주체가 되는 자치활동 및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학교에 대한 아동 관련전문가 개입
학교에 대한 아동 관련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아동 권리 영역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아동 복지의 문제는 아동 인권 영역에 있어 복지권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최적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아동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복지가 실현되어 초등교육이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바탕으로서 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보다 다각적인 조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나의 의견
1991년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 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아동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 행정적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와 제도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법이 개정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고해서 당장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개선과 제도개선의 움직임과 동시에 협약이 사법적 규범으로 인식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협약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이지만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역할도 매우 크다.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법부의 역할로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그 밖의 인권조약 기관에 의해 표명된 해석을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협약이 구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아동권리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개선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법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응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협약의 취지와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법의 포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한 때 아동은 가장의 소유물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되던 때가 있었다. 20세기의 서두에 엘렌 케이는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 일컬은 바도 있었으나,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과연 아동의 세기로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지역분쟁, 민족적 갈등, 내란 등으로 군인 및 일반인과 더불어 수많은 아동의 희생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20세기 말 세계적 노력의 결실인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아동을 보호와 관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님은 아동 인권 사상의 발전과정, 아동권리론의 발달사, 아동 권리의 제도적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아동 인권의 발전과정을 통해 밝히고 아동의 인권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김정례,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1996.
김인숙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2004.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활동과 아동권리쟁점,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김동훈,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실태조사를 통해 국제협약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 실태와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4.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문영희,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고찰, 인권복지연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

키워드

아동권리,   발달과정,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   향후 과제